근데 한덕수 이자가 버티면 어찌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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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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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당연히 한덕수 탄핵은 가결되겠지만
한덕수가 내란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처럼 200표가 필요하다면서 버티면..
이거 정말 나라꼴이 진짜 개막장이 되는건데..
하아..
설마 그렇게까지 되기야 하겠어?라고 생각하기엔 이미 상상초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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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코란님의 댓글
행정이 모두 썩어서 물리적인 견제 방법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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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님의 댓글
그래서 싹 다 날리고 국회의장이 공표하는걸로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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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뤼님의 댓글
그렇게했다가는 그 죄도 같이 포함되서
내란 주범으로 썩열 용현이랑 동급으로 격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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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특별자치도님의 댓글
버텨도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임명해버리면, 헌재가 알아서 승인해줄 거라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수처나 경찰이 체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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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댜넬님의 댓글
입법부에서 날리면 날라갑니다.
버티는게 의미가 없어요
버티는게 의미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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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방뫙님의 댓글
절차상 불복하면 헌법소원을 헌재에 넣어야 하는데... 탄핵효력 발효 중지 가처분을 넣겠지요.
그 사이에 하는 모든 행정권한 행사는 불법이나 미효력이 되는거고.... 불복한 내용들 다 적립되는 시나리오가 있을텐데...
정말 막장은 헌재가 가처분 인용하고 그쪽 편에 유리하게 진행해버리는 경우가 될텐데... 글쎄요. 거기까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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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슈터님의 댓글
버틸수 있는게 없어요. 법적으로요. 정말 버틴다 하면 끌려 나오는 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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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렙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