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을 계기로 바뀌어야 할 법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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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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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임명 절차 (특검, 상설특검, 헌재 재판관 등 모든 임명) : 임명하지 않으면 x일 후에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 대통령 거부권 : 동일 법안으로 2번 이상 거부못함,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는 거부권 행사 못함
* 대통령 권한 대행 : 거부권 행사할 수 없음
* 국회 경찰 : 행정안전부 소속이 아닌 아닌 국회 소속, 헬기 정도는 격추시킬 수 있는 무력 보유
(계엄 대응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위상이 강화됨)
* 내란 반란죄는 사면 적용 안되는 것으로
* 공수처법 : 공수처장 임명 방식에 대한 고민 필요, 인원과 권한에 대한 문제 (처음부터 제약이 많았던 조직)
훨씬 많았는데 막상 쓰려니 이것만 생각납니다. 정권 바뀌면 시스템(헌법)을 많이 고쳐야할 것 같습니다.
글 쓰고 추가>
* 정부조직법 : 현재 기획재정부(이명박이 합쳐놓은)를 기획예산처와 경제부로 예전과 같이 분리
댓글 12
/ 1 페이지
빅데이트님의 댓글의 댓글
@랑랑마누하님에게 답글
법을 잘 아는 민주당 의원들이 촘촘하게 만들어주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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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대굴님의 댓글
국회 선진화 법에 추가: 국회의원이 적절한 사유없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당월 월급은 활동비 및 특활비 등 별도의 경비처리 없음. 당월 및 다음 달 월급은 최저시급만 지급.
RanomA님의 댓글의 댓글
@데굴대굴님에게 답글
재판 진행도 강제적으로 빨리 하도록 해야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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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전반적으로 보면 법개정도 필요한데
그 법을 미준수 했을 때 처벌 강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균형이 더 필요해보이네요. 검찰은 기소청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 법을 미준수 했을 때 처벌 강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균형이 더 필요해보이네요. 검찰은 기소청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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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트님의 댓글의 댓글
@사자바람연꽃님에게 답글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검찰을 줄이고 그렇다고 경찰에 몰빵해도 안되고 잘 해야 합니다.
captnSilver님의 댓글
덧붙여봅니다.
내란범 직계가족 재산 90%를 국가에 환수
내란수괴 3족과 그 3대까지 대학 진학불가, 해외여행, 유학 불가
내란종범과 직계 가족이 유지하던 지위 박탈
내란 동조(단순 동조 포함)에는 5년간 신용거래 금지, 이직 금지 및 직위 박탈
내란범 직계가족 재산 90%를 국가에 환수
내란수괴 3족과 그 3대까지 대학 진학불가, 해외여행, 유학 불가
내란종범과 직계 가족이 유지하던 지위 박탈
내란 동조(단순 동조 포함)에는 5년간 신용거래 금지, 이직 금지 및 직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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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punta님의 댓글
기존에는 관례라는것도 있고 신의에도 어느정도 의존하며 모호한 법률로 버텨왔는데 쓰레기 싸패들은 이걸 가만 두질 않네요. 그 사각지대 비어있는곳을 여지없이 악용합니다. 어쩔수없이 경우에 따른 상세한 대응이 가능토록 법률이 구체화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법개정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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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앙뉴비님의 댓글
- 검찰해체 및 기소/수사 권한 분리해서 여러 부처에 나눠 주기 (상호 견제 및 경쟁 가능하도록)
- 대법관, 기소청의 고위 관리 등 시민에 의한 선출직으로 변경 (4년 임기, 1회 연임 가능)
- 1심, 2심에 시민 배심원제를 기본으로 도입
- 법관, 검사,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 대법관, 기소청의 고위 관리 등 시민에 의한 선출직으로 변경 (4년 임기, 1회 연임 가능)
- 1심, 2심에 시민 배심원제를 기본으로 도입
- 법관, 검사,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법을 만들어도 그 틈바구니를 만들거나 무시할 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