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은 대놓고 헌재 임명 거부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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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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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제주항공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운신의 폭이 줄어겠네요.
이미 최상목은 헌재 임명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측되던 가운데
이번 제주항공 사건을 핑계로 헌재 임명이나 특검 통과를 대놓고 미루거나 무시할테구요.
어떤 선택을 하든 전 민주당의 선택을 존중하겠지만
상황이 굉장히 묘해진건 사실인 듯 합니다.
+ 결국 강행이 답일 듯 해요.
제주 항공 사건도 재난입니다만 아직도 내란 상황이란 게 더 큰 재난이니까요.
댓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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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미파더님의 댓글
머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이거대로 가고 저건 저거대로 가야죠. 머.
이태원 참사 때 굥이 하던 짓을 보면 그 xx가 없는 지금이 오히려 잘 수습되는 걸 겁니다.
시스템은 이럴 때 작동해야죠.
이건 이거대로 가고 저건 저거대로 가야죠. 머.
이태원 참사 때 굥이 하던 짓을 보면 그 xx가 없는 지금이 오히려 잘 수습되는 걸 겁니다.
시스템은 이럴 때 작동해야죠.
kongsae님의 댓글
그래도 끝까지 하도록 압력해야죠 .. 국민이요 .. 안되면 탄핵 해야죠
obbears님의 댓글
순리대로 안한다면 바로 탄핵해도 역풍은 없습니다 지체없이 탄핵하고 1야당 의견대로 가서 용산 전부 정리되야만 기업들 2025년 계획을 세울수 있습니다.
비읍님의 댓글
반대로 제주항공 사고 때문에 빨리 헌재라도 정상화를 빨리해야 할 명분이 추가 된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UrsaMinor님의 댓글
저도 이생각이 들더군요. 비상시국이니 임명 안하고 뭉개도 탄핵 못할거라 생각할 거라고..
흑미님의 댓글
비행기 사고와 헌재판사 임명은 분리 되는 문제 아닌가요?
비행기 사고 핑계로 임명거부 명분이 부족하죠.
비행기 사고 핑계로 임명거부 명분이 부족하죠.
흑미님의 댓글의 댓글
@제러스님에게 답글
최상목 계엄 전 강하게 반대 주장했다니깐
그나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죠
그나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죠
아찌님의 댓글
조사단 꾸리고 나면 정부가 할게 있나요?
물론 며칠정도는 지연될수도 있지만 그이상은 아니에요
다 핑계인거 국민들도 다 압니다
임명 안하면 탄핵이에요
물론 며칠정도는 지연될수도 있지만 그이상은 아니에요
다 핑계인거 국민들도 다 압니다
임명 안하면 탄핵이에요
HJ아는목수님의 댓글
점마 빼고 나머지 날려버리고 국무회의 무력화 하면 되지않나요? 재난수습하는데 국무회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한건 아니잖아요.
오리뒤뚱뒤뚱님의 댓글
김용민의원은 다음주 2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기한을 제시한 것이겠죠
기한을 제시한 것이겠죠
Rider_man님의 댓글
국가 정상화를 생각하면 오히려 빨리 임명을 해야죠. 뭉개면 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steelydan님의 댓글
사고수습한다고 임명 거부하는게 말이 안되죠 그건 그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둘다 해야죠.
Universe님의 댓글
반대로 생각해도 됩니다
내린 저지른 집단이 국정을 ㅂㅅ처럼 이끌고
국정이란걸 안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국정을 이끈다 라구요
내린 저지른 집단이 국정을 ㅂㅅ처럼 이끌고
국정이란걸 안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국정을 이끈다 라구요
CrazyDream님의 댓글
내란과 사고수습은 별건이죠
그리고 관료출신에 본인에게 문제가 없다면, 빠르게 임명하고 내려놓고 싶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료출신에 본인에게 문제가 없다면, 빠르게 임명하고 내려놓고 싶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whocares님의 댓글
비행기 사고 때문에 헌법 재판관 임명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그걸 납득할까 싶네요.
호키포키님의 댓글
그럴수록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탄핵을 해야죠. 원칙이 바로 서야 수습이 제대로 됩니다.
HENE님의 댓글
특검은 법률이라 기한까지 거부권 행사 안하면 그냥 통과에요. 헌재 재판관 임명처럼 검사 임명을 안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사고수습을 위해 아무것도 못한다"하면 특검 법률은 공표되는 것이죠.
concept님의 댓글의 댓글
@HENE님에게 답글
특검법에 검사를 임명안하면 후보자 2명 중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HENE님의 댓글의 댓글
@concept님에게 답글
민주당이 법률을 잘 만들었네요. 거부권 발동하면 바로 탄핵해도 명분이 분명하겠네요.
운쿨룬쿨루님의 댓글
개인생각입니다만 이태원참사. 오송참사등을 봐도 이정권에 맡겨두면 답이 없어보여서 압박이 들어오더라도 바꾼 정권에서 대응하는게 더 빠르고 제대로된 조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거대로 중요하고 저건 저거대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concept님의 댓글
오히려 이 상황에 거부권을 쓰거나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면 그것이 역풍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awful님의 댓글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은 없을 겁니다
권한대행도 거부할 수는 없고 자기는 임명 안한다 할수는 있지만, 현 상황상 안한다는 발표를 빠르게 할수는 없을겁니다
권한대행도 거부할 수는 없고 자기는 임명 안한다 할수는 있지만, 현 상황상 안한다는 발표를 빠르게 할수는 없을겁니다
mtrz님의 댓글
이 사고를 핑계로 버틴다면 그건 너무 티나죠.
유감이지만 이 사고는 수습할 것이 더 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사망자를 수습하고 추모를 하는 과정은 있어야 겠지만요.
진상 조사는 항공 사고 특성상 전문 기관이 오랜 기간을 들여야만 합니다.
지금 권한 대행이 시급하게 해야할 일이 없습니다.
신속하게 임명하고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뭐든지 결론이 나야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유감이지만 이 사고는 수습할 것이 더 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사망자를 수습하고 추모를 하는 과정은 있어야 겠지만요.
진상 조사는 항공 사고 특성상 전문 기관이 오랜 기간을 들여야만 합니다.
지금 권한 대행이 시급하게 해야할 일이 없습니다.
신속하게 임명하고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뭐든지 결론이 나야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백날해봐라님의 댓글
오히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성동 건은 반드시 문제삼아야 합니다.
구름처럼님의 댓글
혼란 수습에 매진한다는 명분으로 그냥 쌍특검은 31일지나서 자동 발의되도록 냅두고 재판관 임명을 조금 끌다가 여론때문에 임명한다는 명분을 댈수도 있죠. 현시점에선 그냥 해석하기 나름이라 결국 며칠정도 어떻게 하는지 두고봐야할듯 어쨋든 쌍특검 마감이 31일까지니 그때까지 보면 확실해지겠습니다
트릴로님의 댓글
몇일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빨리 안정을 찾아야 한다
헌재의 빠른 구성을 하자고 속도를 더 내야죠
별개의 일이긴 해도
우리가 먼저 목소리 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신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빨리 안정을 찾아야 한다
헌재의 빠른 구성을 하자고 속도를 더 내야죠
별개의 일이긴 해도
우리가 먼저 목소리 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onefineday님의 댓글
반대로 생각되네요. 최근 상황의 제공자 입장으로 빠른 국정 정상화 책임이 더욱 커질텐데 이걸 뭉게고 간다?... 아마도 역풍은 저쪽으로 불겁니다.
국가적 재앙에 안타까운 사회적 참사를 기회로 삼은 악마적 작태이니까요.
국가적 재앙에 안타까운 사회적 참사를 기회로 삼은 악마적 작태이니까요.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님의 댓글
안하면 사람 ㅅㄲ도 아니죠
안타까운 사고를 이용해서 지 출세욕만 바라는 놈은 죽어야됩ㄴ다
안타까운 사고를 이용해서 지 출세욕만 바라는 놈은 죽어야됩ㄴ다
크리스님의 댓글
민주당도 먼저 말 꺼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는데 특검2종 마감이 코앞이라 저쪽도 거부권 쓰기 엄청 어려운 상황일거 같습니다. 안되면 날리면 됩니다.
DarthVader님의 댓글
이번 정권 들어와서 사고나면 제대로 수습한게 없습니다. 감추려고만 했죠.
사고때문에 기다려준다?말도 안됩니다. 강행해야죠.
사고는 사고수습대로 내란상황은 재판관임명과 특검대로 눈치보지말고 진행하면 됩니다.
임명안하면 원래대로 탄핵해야죠.
사고때문에 기다려준다?말도 안됩니다. 강행해야죠.
사고는 사고수습대로 내란상황은 재판관임명과 특검대로 눈치보지말고 진행하면 됩니다.
임명안하면 원래대로 탄핵해야죠.
Crow님의 댓글
시간 많이 줘야 월요일 하루입니다.
화요일에 액션 없으면 거부한다고 보고 플랜 가동하면 됩니다.
내일 또 강력한 뉴스 나올거라고 예상합니다.
화요일에 액션 없으면 거부한다고 보고 플랜 가동하면 됩니다.
내일 또 강력한 뉴스 나올거라고 예상합니다.
끝이아닌시작님의 댓글
제주항공기 사고보다 이 나라의 존망이 걸린 탄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절대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둘둘아빠님의 댓글
큰 사고 났다고 임명 못하는건 말이 안되죠. 누가 국가운영을 그렇게 한답니까 말도 안되죠. 하지만 저들은 이용할라 하겠죠. 뻔하자나요. 그냥 냅둘 순 없죠
angelo님의 댓글
국힘에서는 사고 수습부터 하자고 떼 쓸 것 같지만, 사고 수습과 탄핵재판 둘 다 같이 하면 됩니다. 그 두가지 일은 선행, 후행관계로 얽혀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왜 사고 때문에 민주당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는 건지 알 수 없네요.
블루모카님의 댓글
수습은 수습이고 탄핵은 탄핵이죠.
이번에 어물쩡 거리면 대놓고 테로 일으킬 놈들입니다
이번에 어물쩡 거리면 대놓고 테로 일으킬 놈들입니다
kissing님의 댓글
지지자들은 뭐가 더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사고 수습과 탄핵은 별개의 문제죠. 이걸 엮은 놈들이 미친놈들인겁니다.
kjpooh님의 댓글
'국가적 재난사태인데 민주당은 정쟁만 생각하는가, 사고 수습이 우선인데 정부를 또 탄핵 하는가'... 내란당의 블라블라 뻔하네요.
떨어지는구슬님의 댓글
최상목은 놔 둬도 됩니다.
국무회의 참석에서 반대 제대로 안한 장관들 몇명만 내란동조로 날리면 국무회의 기능 정지됩니다.
국무회의 참석에서 반대 제대로 안한 장관들 몇명만 내란동조로 날리면 국무회의 기능 정지됩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