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윤 목줄죄는 조국 : 헌재재판관 임명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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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중인 조국이 '헌법소원심판' 청구한 이유
조국, 2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최상묵 상대로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으로 보여
오마이뉴스 | 2024.12.31
조 전 대표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는 최 권한대행의 신속한 헌법재판관 임명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 9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의 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 받으면 두 번째 헌법소원심판은 기각이나 각하가 됩니다.
일각에선 조국 전 대표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는 해석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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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은 수요일, 수요일을 시한으로 보기도 하던데.
◉박주민 : 딱히 이제 이거는 제도상, 또 법률상 시한은 없어요. 시한은 없는데 그간 이제 뭐 대법원조차도 입장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 추천의 대법관 임명하는 건 문제없다, 라고.
▶김어준 : 대법원, 헌법재판소.
◉박주민 :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추천 안 할, 임명 안 할 명분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금 우리 지도부도 어제 좀 입장을 그렇게 냈던데 조금 더 기대를 좀 가져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일단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아,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구나. 그런데 임명에 관해서는 조금, 지금 법적 시한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선포한 애도기간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겠네요.
▷신장식 : 그런데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엊그제 이미 뭐 김정환 변호사님이라고 변호사님 한 분이 내기도 했던데 지금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법정 대응을 또 해나가는 방법들도 있죠, 동시에.
▶김어준 : 아, 또 하나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신장식 : 이게 2014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대법관을, 국회 선출 대법관을 선출을 안 하고 있었어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대법관이 숫자가 모자라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 라고 해서 이게 부작위에 의한 위헌이다.
▶김어준 : 뭔가를 하지 않아서.
▷신장식 : 않아서, 국회가 대법관을 선출하지 않아서 위헌적인 상황이 왔다. 즉, 내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 라고 냈어요.
▶김어준 : 누가 냈습니까?
▷신장식 : 그냥 일반인이 낸 거예요.
▶김어준 : 아, 나는 공정한 재판을 대법원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임명할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신장식 : 국회가 선출하지 않은 거죠.
▶김어준 : 위헌적인 상황이다, 라고 헌재에 냈더니,
▷신장식 :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졌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내용상으로는 받아들였는데 형식상으로는 각하된 게 그 이후에 대법관을 선출한 거예요. 그래서 실익이 없다, 라고 해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김어준 : 이것은 위헌적 사항이 맞다고?
▷신장식 :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헌법재판관을 이미 선출까지 했어. 그런데 임명을 해야 되는데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부작위에 의한 위헌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김어준 : 라고 헌재에 보내자?
▷신장식 : 헌재에 보내자는 거예요.
▶김어준 : 헌재가 당사자인 사건이 되는 건데, 일종의.
▷신장식 : 네, 헌재가 당사자인 사건인데 다만 이제 헌재는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데 굉장히 엄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변호사가, 일반인이, 국민이 그렇게 보냈을 때 이거를 받아들여질지는 두 번째 문제인데.
▶김어준 : 이거는 국회의장이 해야 되는 게 가장 적격 아닙니까?
◉박주민 : 그러니까 권한쟁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하는 게 맞고요. 권한쟁의는 뭐냐 하면 국회가 선출했는데 왜 안 하냐.
▷신장식 : 왜 안 하냐.
◉박주민 : 국회가 선출했던 그 권한을 침해한 거다, 라는 의미로 할 수 있고. 헌재에 이미 헌법소원이라든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져서 헌재에 사건이 있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신장식 : 그런 경우에는 딱 맞죠.
◉박주민 : 내가 지금 재판이 헌재에 계류돼있는데 왜 6명으로 가지고 계속 재판하게 만드니, 라고 하면서 할 수 있죠.
▷신장식 : 네, 당사자. 지금 헌재에 계류된 당사자. 그런데 그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확실한 거는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가처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출된 세 분 있잖아요. 마은혁, 정계선, 그다음에 조한창.
▷신장식 : 세 명이 그거 위헌적 상황이다, 라고 본안을 넣고 가처분으로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넣어서 그 나는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
▷신장식 :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박주민 : 가장 빠르기는 하겠죠.
▶김어준 : 그게 제일 확실하겠네요. 진짜 당사자니까.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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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q.님의 댓글
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
윤은 자신의 얇팍한 법 지식을 자신을 이롭게 하는 데만 썼기 때문에
그 말로가 다를 겁니다!
DreamBigger님의 댓글
지혜아범님의 댓글
무섭습니다 현실 제갈공명 같네요
출출할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