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도 저들은 특검 무산이 주목표일걸로 의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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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때로 합리적이지만 보수적인 지식인을 뵈었습니다.
윤석렬 총장 시절부터 출마 움직임을 알고 있었고,
선거운동도 좀 도왔지만,
별 감투를 받지는 못한 분입니다.
이 분은 계엄 때 깜짝 놀랐다며,
탄핵인용을 기정사실화 하더군요.
근데,
보수적인 법률가들은 내란죄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자기가 만난 나름 유명 교수들 의견을 전하더라구요.
그 때,
자칭 보수들의 목표가,
윤석렬이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라기보단,
어떡하든 내란죄에서만큼은 벗어남으로써,
그냥 어리석은 자의 일탈 수준으로,
직권남용 정도로 직에서 물러나는 선에서 막고
싶어하나보다 싶더군요.
그들도 압니다.
이 사안에도 탄핵이 인용 안되어,
윤석렬이 다시 복귀하는 순간,
바로 다시 계엄령이 선포되고,
이번에는 정말로 무력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사법부나 헌재까지 쑥대밭이 될 수도 있는 결정을
헌재가 내릴 리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국회든 선관위든 헌법기구에 총든 특전사 군인들을
보내서 위협을 해도,
국회 의결 활동을 막아도 탄핵사유에는 해당 안된다고
해버리면,
그건 또 계엄하라는 신호죠, 뭐.
때문에 일각의 걱정과 달리,
탄핵 기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토록 무리를 해가며 헌재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저들의 속셈이 너무 의아하죠.
그리고 우린 어느새,
헌재재판관 임명만 해주면,
특검은 뭐 거부권 행사해도 봐주자는 쪽으로
밀려와 있는 중이었죠.
지금도 3인 대신 2인만 임명한 걸로 분기탱천 중이나,
특검이 윤석렬 일당을 수사, 기소, 공소유지하는 게
매우매우 어려워진 현실은 그냥 묵인하는 분위기가 있죠.
전 의심합니다.
검찰이 막판에 법기술을 부리고,
법원이 못 이기는 척, 검찰 탓만 하면서,
윤석렬에게 내란죄는 무죄 또는 그에 준하는 솜방망이
죄만 묻고,
이 사태를 대통령이 부당하게 자기 권한을 조금
남용한 사건으로 왜곡시킬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죽어도 그 꼴만은 못볼 것 같습니다.
어떡하든 오염되지 않은 수사기관이,
윤석렬 일당의 더럽고 추잡한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내,
사형 또는 그에 준하는 죗값을 치르는 걸 봐야
이 분함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것 같거든요.ㅠㅠ
웰빙고기님의 댓글
경찰은 부당한 상황에서 항명하지 못하는 걸 봤고 입법부는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법부는 가챠는 나올때까지 하면 되는거 아닌가 하는 걸 보여준거죠
남은건 특검 밖에 없는데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BLUEnLIV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