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 2인 임명에 항의해서 사표낸 자들에 대한 처리 방안
페이지 정보
본문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일부 국무위원급 공직자들이 최상목의 2인 임명 위헌쇼에 격분(?)해서 사표를 썼나 봅니다.
이런 해프닝은 보기에 따라 '항명'처럼 보일수도 있고, '쇼'처럼 보일수도 있고, '난파선 탈출'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속내를 알 길 없으니, 그 분석은 호사가들이 할 일이고,
저는 그냥 실용주의자인데다, 민주주의 신봉자니까 제 입장에서 말합니다.
일단 현재 법적으로는 최상목이 사표수리권자이니, 즉각 수리해야 합니다.
일단 대통령실 고위직들은 지금 공식적으로 하는 일 없이 장차관급에 준하는 연봉과 업추비를 지급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혈세 낭비입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국민 혈세로 내란 세력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단 생각입니다.
진즉 다 쫓아내도 시원찮을 일인데, 스스로 사표를 냈는데, 왜 반려하고 ㅈㄹ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즉각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렇지, 향후에는 대통령 탄핵시 대통령실 실장,수석급도 즉시 직무정지는 물론,
출퇴근을 금지시켜야 마땅합니다. 이제 헌법과 법률은 윤석렬같은 또라이가 사고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내란 세력의 비서진이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 혈세까지 받아 가면서 뭘 하고 있겠습니까?
즉각 사표수리해야 합니다.
일부 국무위원급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헌이 명백한 행정행위를 묵인한 것도 중죄이거늘, 그보다 더 심한 위헌행위를 안했다고,
명색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회의 의장에게 항의하는 자에게 왜 우리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 행정권의 일부를 행사하도록 허용해야 합니까? 그 자체가 내란방조라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최상목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즉시,
최상목을 포함,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연루된 모든 국무위원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 국무위원급 공직자 전원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리고 그게 납세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저도 빕니다만,
그 분들 또한 자기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으로 망가지는 걸 바라시지 않을 겁니다.
저자들의 사표 수리로 절약되는 예산이 적어도 수억 원은 될 겁니다.
몽땅 사고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입니다, 지금...
샤프슈터님의 댓글의 댓글
갈매동아재님의 댓글의 댓글
기억하라3월28일님의 댓글의 댓글
호기심님의 댓글의 댓글
원티드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마왕님의 댓글
항의는 무슨...
리치방님의 댓글
옥천님의 댓글
기각되면 내전이며 나라 망합니다.
마려운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