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사 체포, 탄핵심판 쟁점 추가해달라”…국회쪽, 헌재에 의견서.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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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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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청구인 쪽인 국회 대리인단이 ‘판사 체포’ 등도 재판 쟁점으로 다뤄달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쟁점을 네개로 정리했는데, 국회 대리인단이 사법부 관련 내용을 쟁점으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섯개 쟁점으로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회 대리인단은 3일로 예정된 2차 변론준비기일 전에 판사 체포 등 지난 비상계엄 이후 벌어진 일련의 행위가 헌법 103조에 규정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탄핵심판 쟁점으로 다뤄달라고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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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나으리들아 내란수괴가 계엄하면서 너님들 체포하려고 했어염
이래도 안 긁히고 기각하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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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패턴님의 댓글
헌재가 꼭 법원편은 아니라지만 지들 친척 잡아가겠다 한 걸 보면 눈감아주긴 어렵겠죠 잘 하고 있습니다.
이왕 약을 바짝 올려놔서 내란당 해산심판도 언능 가져오라고 하면 좋겠네요.
이왕 약을 바짝 올려놔서 내란당 해산심판도 언능 가져오라고 하면 좋겠네요.
검은반도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