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내란이 시원하게 끝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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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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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해서 사법 세력의 비호 때문입니다.
검사 중심의 사법 세력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기득권이 되려는 욕망이 윤석열에게 모인 것, 이것이 지금의 내란 사태죠.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서 검사 출신들에게 장관 및 각종 기관장들을 모두 넘기고
일부는 뉴라이트에게 던져주면서 사법 월드가 되었고 이는 입법부에 대한 전방위의 포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입법부만 치우면 왕국의 건설이 끝나는 것 이였는데... 이게 실패를 한 것이죠.
그러면 남은 것은 저들의 몰락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모든 물리력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가지고 있기에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싸우는 것 뿐이죠.
천만 다행인 것은 검사 중심의 사법부는 의외로 법에 무지하다는 것이죠.
평소에 법과는 큰 상관없이 윽박 질러서 죄를 만들어내던 습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상상 이상으로 무식해서 그나마 판사들의 기계적 중립에 기대어 내란을 수습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삼권분립이 권력의 치우침이 없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배웠지만... 실상은 사법부가 행정부와 합치는 순간 쓰레기같은 시너지가 생겨나서 우리나라를 망국으로 이끌어가고 있네요.
이번 기회에 삼권분립을 다시 정립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입법이나 행정이 사법으로는 못가는 것이 현실이지만 사법은 입법도 행정도 될 수 있기에 이러한 부작용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법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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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bears님의 댓글
언론사종업원들이ㅜ지금 이시점에서는 기계작 중립 타령하며ㅜ말같지도 않은 내란수괴의 선동하는 보도를 다 실어줍니다;;
국수나냉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