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는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04 08:09
본문
대통령 경호처는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그 기능이 이관 되어야 합니다.
어제 사건으로 확실해진것은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개인 사병화가 된것으로 보이고 이는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을 위반하고 주권자 국민을 배신 하는 행위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는 폐지되는것이 맞고 그 기능은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으로 이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한겨레 기사
윤석열 무조건 보호가 사명? ‘내란수비대’ 경호처 폐지될 수도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 이관 등 재논의 가능성. 김남일기자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6267.html
댓글 9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만환님에게 답글
한겨레 기사를 보더라도 대통령 경호처 문제는 오래전 부터 문제가 있어 왔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이관 하려고 했으나 광화문 시대가 되지 않음으로서 하지 않게 되었죠.
미국 비밀 경호국 또한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부 산하에 있죠.
미국 비밀 경호국 또한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부 산하에 있죠.
니파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미국도 fbi산하에 경호국이 있는게 아닌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공수처 아래에 대통령 경호처를 넣는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DAYWALKER님의 댓글
착한 대통령 밑에 말안듣는 경찰, 검찰이 경호처 가지고 장난질 할 수도 있다... 생각하면 제도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사람같지 않은게 사람같이 쓰지 않으니 문제죠.
담임선생님의 댓글
제도가 문제라기보단 제도를 악용하는 인간이 문제라보입니다.
한겨레의 논점은 옳은 소리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을 개선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다음 대통령에게만 영향이 있는 소리같네요
한겨레의 논점은 옳은 소리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을 개선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다음 대통령에게만 영향이 있는 소리같네요
nilium님의 댓글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죠.
대통령 탄핵 시에 임명직인 총리 대신에 국회의장 등의 선출직이 대행하는 안이 솔깃하다가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입해보면 아찔합니다.
우리는 의회발 쿠데타, 대통령발 쿠데타 모두 다 겪어봤으니깐요. 새 헌법을 만든다면 이 둘을 다 막을 수 있도록 고민해서 만들어야죠.
대통령 탄핵 시에 임명직인 총리 대신에 국회의장 등의 선출직이 대행하는 안이 솔깃하다가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입해보면 아찔합니다.
우리는 의회발 쿠데타, 대통령발 쿠데타 모두 다 겪어봤으니깐요. 새 헌법을 만든다면 이 둘을 다 막을 수 있도록 고민해서 만들어야죠.
만환님의 댓글
쓰는 인간들이 문제죠
경호원들을 경찰상대로 쓸거라곤 아무도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돼지를 뽑은 원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