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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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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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 트롤짓으로 개판친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걸 제외하고도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공수처 인력을 어디서 충당하냐였죠.
기존의 검사, 법관 인력을 재활용 했고
사실상 이거 말고 현실적인 방안이 없기도 했죠.
하지만 기존 인력을 재활용한 결과가 오늘날 이 꼬라지를 만들었죠.
결국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에 옮기고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옮긴
그런 수준에 불과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공수처를 제도적으로 고친다고 해도
또다시 기존 법관과 검사인력을 재활용하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는 반복될겁니다.
연수원 동기, 대학동기, 선후배 등 카르텔로 뭉쳐진
지금 법조계 인력은 공수처에 앉힐 수 없는 태생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찰 또한 경찰대학을 중심으로 맺어진 인맥카르텔 때문에 앉힐 수가 없습니다.
기존 카르텔에 연결이 안되어 있는 제3의 세력이 필요한데 그 3의 집단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수처 제도를 아무리 개선해도 계속해서 실패만 반복될거고
공수처에 쥐어준 강한 칼이 독이 되서 민주주의를 또다시 유린할겁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차라리 없애는게 낫습니다.
이건 치명적인 맹독이 될겁니다.
댓글 10
/ 1 페이지
uatant님의 댓글의 댓글
@샤프슈터님에게 답글
실패를 인정하고 차라리 없애는게 낫습니다.
공수처의 뜻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말인즉슨 공수처가 민주당과 민주당출신 각료들에게도 칼질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염된 현재인력으로는 공수처 칼날에 맞아 죽는 건 국짐당과 그 쪽 각료들이 아니라 민주당이 될겁니다.
공수처의 뜻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말인즉슨 공수처가 민주당과 민주당출신 각료들에게도 칼질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염된 현재인력으로는 공수처 칼날에 맞아 죽는 건 국짐당과 그 쪽 각료들이 아니라 민주당이 될겁니다.
webzero님의 댓글
공수처가 태생적 한계가 있긴한데 지금의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는 부분은 그 한계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지 않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죠.
왜 하지 않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죠.
uatant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그 태생적인 문제가 지금의 한계점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존 법조계 카르텔과 선후배 동기하던 인물이 조직의 장이 됐는데 그런 장이 제대로 조직을 굴릴 수 있을까요.
결국 기존 법조계 카르텔과 선후배 동기하던 인물이 조직의 장이 됐는데 그런 장이 제대로 조직을 굴릴 수 있을까요.
Intothewoods님의 댓글
영장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제도가 아무리 좋은들 헤쳐 나갈수 있을까요?
제도가 아무리 좋은들 헤쳐 나갈수 있을까요?
굿모닝빵빵님의 댓글
근본 원인은 낙엽이 ㄱㄹㄱ 전형, 법조계 검찰 사법부죠. 공수처 지금처럼 두기 보다는 차라리 검찰청 해체해 버리고 그 인력 절번만 공수처에 두고 검찰과 경쟁하게 하면 됩니다. ㄱㄹㄱ 검찰 개혁이 모든 일에 최우선입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
공수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지휘권을 갖고 조직의 다수 주류가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제도 윤석열이 상식을 파괴하는게 가장 문제 아닌지요.
시행령 남발을 못하게 조건을 걸거나
국회추천몫의 헌재 재판관을 ‘즉시‘ 임명동의 해야하는데 ‘즉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실상의 거부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거나.
이런 현 제도의 약점(상식적으로 안 할거라 생각했던 것들을 하는 문제)을 보완하거나
민주당 장기집권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을 바꿔나가야겠죠.
공수처가 무용한게 아니라요.
지금 대통령제도 윤석열이 상식을 파괴하는게 가장 문제 아닌지요.
시행령 남발을 못하게 조건을 걸거나
국회추천몫의 헌재 재판관을 ‘즉시‘ 임명동의 해야하는데 ‘즉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실상의 거부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거나.
이런 현 제도의 약점(상식적으로 안 할거라 생각했던 것들을 하는 문제)을 보완하거나
민주당 장기집권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을 바꿔나가야겠죠.
공수처가 무용한게 아니라요.
샤프슈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