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대해 과도한 환상을 가져선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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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을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경찰은 선진국 어느 경찰과 비교해도 비교적 우수한 자질의 경찰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예산과 상당한 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라 안에서 No.2에 준하는 무력을 갖추고 있는 집단입니다.
No.1인 군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치안을 담당할 경찰에 대적할 국가내 무력 수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진짜 힘은 수사권이죠.
이번 내란사태에서 법률적으로 '대통령의 내란죄'를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국가내 유일한 수사기관이
경찰입니다. 검찰과 공수처 모두 '직권남용 혐의를 저지른 자의 다른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하는 중이구요.
물론 이에 대해 법원은 필요한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검찰과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게 허용하여서,
이 두 기관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도 합법적 수사임은 분명하지만,
경찰은 이런 조항의 도움을 얻지 않고도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죠.
하지만 이번 불법 계엄 내란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경찰의 수뇌부는 윤석렬 집권 기간 동안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보다는 명령 체계에 따라 그냥 수동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조직'임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로 12만명이 넘는 조직의 No.1, No.2가 한꺼번에 내란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지요.
조직의 우두머리가 구속된 이후,
경찰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내란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강욱이 여러차례 말한 바 있듯이, 청장 대행, 서울청장 대행, 심지어 국수본부장 모두
경찰내 평판이 그다지 좋은 인물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조직의 수장이 날아간 덕분에 이 거대조직의 지휘를 맡고는 있지만,
애초에 민주 시민들이 의지할 만한 믿을 만한 리더가 아닙니다.
아무리 경찰력이 현재 사실상 유일하게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국회의 통제를 따르고 있는
합법적 공권력이라고는 하지만,
12만 경찰의 생각이 동일할 리는 애초에 없고, 특히 군대식 상명하복에 쩌든 지휘부에서도
최상층에 있는 이들은 윤석렬 정권에 철저하게 복무해온 자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이 사활을 걸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 적극 참여했던 경찰 내 엘리트 그룹들은
윤석렬 정권 하에서 거의 다 한직으로 밀려 났습니다. 승진에서도 번번이 물을 먹었음은 물론이구요.
경찰내 다수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을 검찰의 행동대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 주려고 했던 민주당에
비교적 호의적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경찰 직장협에서 윤석렬 즉각 체포, 특공대 동원 불사 등의 성명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수뇌부는 공수처의 미적거림이 '오히려 반가운' 이들이 적지 않다는 의심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많습니다.
1차 체포 시도 때,
아무리 현장 지휘(경찰이 그렇게 싫어하는 용어라고 합니다만)를 맡은 공수처 검사가 안된다고 했다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 인력 등을 모두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검사가 안된다고 했다고 멈췄습니다.
공조하는 수사기관에서, 적어도 영장에 나와 있는 집행 책임자가 안된다고 하니까,
경찰 독자 판단으로 인신 체포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솔직히 경찰 수뇌부가 정말 마음을 먹었다면,
공수처가 띨띨하게 굴어도 당시 상황을 그런 식으로 마무리 하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제 체포영장 연장 과정에서 반납된 영장 공백기에 당당히 돼지우리에서 나와서 돌아다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피의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허울뿐인 공조본이라지만,
공조본 내에서 국수본이 주장해서 작전 준비를 더 대대적으로 하면서 공수처를 압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란수괴에 대한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성난 민심이 표출되는 과정에서 생긴 민주노총 집회와의 충돌을
그런 식으로 이끌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다수 경찰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파악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경찰들은 자신들을 지난 2년 반 가까이
핍박하고, 검찰과 행안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온 윤석렬 정권의 조기종식을 내심 바란다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이들이 지휘권까지 행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상당수 수뇌부들은 자신들이 No.1, No.2가 아니었기에,
자신들이 국회경비대장이 아니었기에 내란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을 뿐,
윤석렬이 미친 명령을 내려도 군말없이 따랐을 자들입니다.
지금 분위기 때문에 마지 못해 수사에 나서고 있을 뿐,
국수본도 이 사태를 신속하고 과감하며, 정확하게 해소하기 위한 수사권을 적극 행사할 생각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경찰이 영장청구권 하나 없는, 손발 다 묶인 거인 조직이라고 하지만,
현행범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물리력과 정보력을 갖춘 조직이기도 하죠.
내란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자들은 이렇게 많은데,
국수본은 공조본 뒤에 숨어서 한가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어제 민주당 행안위원들이 국수본에 가서 적극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간담회 분위기는 '이건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안되고' 였다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물론 지휘부가 최상목의 제2차 내란죄 획책 지시에 해당하는 경호처 파견 증가 요구를 거부했다고는 하나,
이건 No.1, No.2 가 구속되는 거 보고, 놀란 지휘부가 국수본 눈치 보느라고 생깐 것일 뿐,
판세 흔들리면 언제든 '경찰은 중립'운운하면서
내란 진압에 사보타지하고 나설 수 있는 조직이 경찰이기도 하다는 의심을 버리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현 지휘부를 100% 믿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 지휘부를 교체하기도 어렵습니다. 국회에 인사권이 없습니다.
심지어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직무배제 요구 정도는 관철할 수 있지만,
국회는 국회경비대장을 누구로 임명해 달라고 요구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특검을 하루속히 출범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입법부가 직접 통제 가능한 특검을 띄워야,
경찰과 검찰 내에서 그래도 오염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에이스들을 차출해서,
저들의 내란을 신속히 발본색원 할 수 있는 겁니다.
특검 출범하면 열흘 내에 내란 진압될 겁니다.
그게 두려워 저들이 이토록 악랄하게,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침대축구를
불사하는 거구요.
지칩니다만, 그래도 안 지치고 지켜야죠.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ㅠㅠ
kimpy님의 댓글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검찰에 의해 증거오염 및 증거인멸, 각종 물타기 및 휘두르기가 등장할테니 그걸 못하게 막자는 정도죠.
특검이 당장 출범하지 못하니까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잎과줄기님의 댓글
장기적으로도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검찰에서 떼낸 것을 경찰에 주고, 국정원에서 떼낸 것을 경찰에 주고,,,
경찰 자체를 분리하거나(지방경찰제 등) 기타 힘을 빼고, 견제 장치를 더하는 고강도 개혁은 분명히 따라야 합니다.
D다님의 댓글
그간 경찰한테 당한게 어디 한 두가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