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한국이 남베트남꼴이 안 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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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농지개혁법의 성공입니다.
당시 한국의 토지상황은 소수의 지주와 사찰, 국가기관 등이 대부분의 토지를 차지하고 농민들을 소작을 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공산주의적 토지개혁에 수많은 농민들이 부러워하고 있었죠.
자신들을 핍박하는 지주들이 몰락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보며 사이다라 생각했죠.
이에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는 원칙 하에 농지개혁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비록 돈을 내야 하지만 아무튼 농민들은 토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농민들이 한국을 배반하지 않게 묶어주었죠.
그리고 남한의 토지개혁은 따져보면 북한의 토지개혁과 비교해서 딱히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사실상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경직권만 주어 나중에 집단농장으로 만들어버린데 비해
남한의 토지개혁은 조금은 부담스러운(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돈만 내면 영원히 토지는 자신의 소유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남한의 토지개혁이 농민들에게는 더더욱 이득인 건 조금만 생각해도 명확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주 세력들은 지가 증권이라고 대가는 지불받았다가 휴지조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때도 눈치빠른 지주들은 그 땅을 진작에 농민들에게 싸게 판 후 그 돈으로 일본이 남기고 간 적산을 불하받아 기업가로 변신하죠.
그리고 그 사업가로 변신한 지주들은 훗날 경제성장기에 공장이나 기업을 경영하면서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만들게 됩니다.
이 개혁을 주도한 건 바로 조봉암인데 의외로 이승만은 좌익이던 조봉암을 극혐했음에도
그를 농림부 장관에 임명시키고 토지개혁을 밀어붙이게 했다고 합니다.
우익이던 이승만 눈으로 봐도 토지개혁 안하면 자기가 X될 거 같아서 가장 토지개혁 잘할 거 같은 전문가를 불렀던 거죠.
사실 보수파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진보적인 개혁을 하는 경우가 역사에 간간히 존재하는데 처음에는 자기에게 손해가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이승만 사랑하는 분들은 정작 이런 면모는 안 배우려 들어서 문제지만요.
P.S
남베트남의 경우 이런 토지개혁의 실패가 망국의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응오딘디엠과 응우옌반티에우는 자기 자신이 기득권이었고 한국보다 지주의 힘이 더 강하다 못해 죄다 정치인으로 있어 미국이 유상몰수 유상분배 하라고 돈을 쥐어줌에도 응오딘디엠 시절 10%, 응우옌반티에우 시절 40% 분배에 그칩니다.
이렇게 부가 편중되고 농민들은 속박된 상태니 베트콩은 농촌을 쉽게 포섭하였고, 공산당 선전 선동이 잘 먹혔죠.
윰어님의 댓글의 댓글
그냥 학살자 독재자일 뿐이죠.
lach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