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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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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끝판왕

검찰의 선택적기소와 의도적부실기소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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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테리알파 211.♡.108.34
2025.01.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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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소로 장난짓을 하죠

그게 단순한 장난짓이 아니라 칼부림이란게 문제이구요


검찰의 강력한 힘자랑은 기소하는 힘보다

기소하지 않는 권한과

일부러 부실기소로 나쁜놈 빠져나가게 하는 권한이죠



검찰청을 단순히 기소청으로 만들어야 겠지만

기소청이 되더라도 선택권이 없도록 만들고

의도된 실패는 반드시 처벌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나저나 요즘은 예능도 드라마도 집중이 안되서 그냥 백색소음마냥 틀어만 놓습니다

특히 예전엔 법정드라마, 의학드라마 많이 좋아했는데요

요즘엔 비웃으며 채널 돌립니다

저런 환타지 보다 마법 환타지가 더 현실성이 있어보여서요...



# 여전히 꼼지락꼼지락~~하지만 집회 챙겨갈 것들 이미지 트레이닝중입니다!! 진짭니돠!! 꼼지락~꼼지락~~ㅎㅎ


댓글 9 / 1 페이지
no_profile Dufresne (211.♡.150.187)
10:52
검사는 수사 배제하고 공소권만 갖게한 후 각 기관에 분산시키는게 최선입니다 공소청도 위험히다고 봅니다
풍사재하 (112.♡.210.231)
10:58
콜떡검은 수사배제 그냥 기소청으로

안진걸 소장의 나경원에 대한 12건 이상 고소고발
제대로
수사받았는지 몇번의 압색을 받았는지 몇번의 소환조사가 있었는지
깜깜이 수사 후
무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났습니다
도대체
조국 대표와 그 가족은 왜 사냥식 수사를 받았는지
아무도 의심을 하지않는 현실
여기에
한까바리 딸 논문 대필은 수사나 할런지
주류소 (112.♡.196.192)
10:58
그걸 견제하기 위함이 공수처인데, 팔 다리 다 잘려있는 상태라 뭘 제대로 할란가 모르겠습니다.

전 요즘은 오히려

검찰 니네도 수사해,
공수처 니네도 수사해,
경찰 니네도 검사직렬 신설해서 기소관 두고 기소해,
수사/기소권 다 가진 조직 여러개 둘테니까 니네 끼리 경쟁하고 견제해.

하는게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기소의 독점, 수사의 독점. 결국 독점인건 변하지 않으니까요.
끝이아닌시작 (1.♡.194.116)
10:59
검사들에 가장 많이 당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민주당이니 잘 해낼 겁니다.
no_profile 원티드 (211.♡.178.80)
11:03
플랜을 보니 기소청과 기소감시처까지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no_profile 쭈니74 (211.♡.251.196)
11:13
헌법에 검사는 나와도 검찰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소권한을 가진 검사라는 직책을 여러곳에 두면 된다고 봅니다. 경찰청이든, 검찰청이든, 공수처든…
권한이 한군데 모여 있으면 썩어가기 마련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만들어야 정의가 구현되죠.
법원조직도 비슷하게 만들어야죠.
HJ아는목수 (182.♡.242.217)
11:22
불기소 사유를 수사기관에 허가를 받게 한다던지....부실기소 후 차후에 동일인 동일사안으로 기소후 형 확정시 최초 불기소 검사에게게 동일한 형량으로 수감을 시킨다던지....
미스테리알파 (211.♡.108.34)
11:35
@HJ아는목수님에게 답글 허가제 그리고 검사가 의도적으로 하는짓에 대한 처벌!!
그게 딱 필요합니다
mtrz (180.♡.14.183)
11:26
검찰청 단위를 다 없애고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됩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검사가 하면 되죠.
다만 검사가 게이트 키핑할 우려는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 여러 검사를 두고 경찰이 다른 검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되죠.
그리고 권력형 비리나 규모가 큰 범죄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가지는 특검으로 운용하는 거죠.
이것이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나온 검찰 개혁 방안이죠.
몇 줄이면 정리되는데 왜 이걸 못하고 있는지 정말 어렵네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