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란죄 수사기록 확인, 헌재법 위반 아냐"
비만관리해요

Lv.1 비만관리해요 (116.♡.198.51)

2025년 1월 13일 PM 02:34 · 수정됨(15:10)

조회 4,410 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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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측은 오늘(13일) “헌재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변론은 다음 기일로 연기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6일입니다.

헌재 측은 “2차 기일부터는 소추 사실에 대한 요지 진술 등 심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불출석 시 1차 기일은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헌재 측은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내란죄 수사 기록을 받아보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헌재법에 근거한 것으로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역시 “진행 속도나 결론 시점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적법 요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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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윤씨 안나오는것도 시간 끌기 겠네요..

댓글 (11)

  • 숫자셋

    숫자셋 Lv.1

    25.01.13 · 165.♡.5.20

    안나온다고 시간이 끌어지지는 않습니다.
  • Java

    Java Lv.1

    25.01.13 · 116.♡.70.94

    안 나오면 안 나온 자에게 귀책이 있으므로
    이의가 없거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죠.
  • 케이건

    케이건 Lv.1

    25.01.13 · 168.♡.154.40

    시간 끌어봐야 이틀입니다.
  • Luicid

    Luicid Lv.1

    25.01.13 · 121.♡.195.253

    노무현 대통령, 박그네년도 한번도 기일에 출석안했었습니다. 헌재의 시계는 그대로 흘러갈겁니다.
  • Bcoder™

    Bcoder™ Lv.1

    25.01.13 · 210.♡.172.133

    요즘 헌재도 극한직업이네요.
  • 마늘빵

    마늘빵 Lv.1

    25.01.13 · 106.♡.129.116

    그냥 진행해야죠 쭉
  • blowtorch

    blowtorch Lv.1

    25.01.13 · 61.♡.125.219

    관저에서 제 아무리 버텨봐야 헌재의 시계는 똑딱똑딱~ 가고 있습니다.
  • Noobie

    Noobie Lv.1

    25.01.13 · 211.♡.64.44

    지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위헌 안했다고 우기기나 할 뿐 지가 봐도 위헌이니 안나오는 거죠.
  • 미치 Lv.1

    25.01.13 · 118.♡.3.95

    요새 헌재가 하는 말은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뜬다 수준의 당연한 얘기들 밖에 없는데 지금으로써는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해주는 국가기관이 헌재 밖에 없어보입니다. 동남쪽일 수도 있고 동북쪽일 수도 있으니 여야 합의해라 같은 잡소리나 아예 대놓고 내일 해가 뜰 것 같냐고 발광하는 개소리 듣기 싫어 죽겠어요.
  • AUTOEXEC.BAT

    AUTOEXEC.BAT Lv.1

    25.01.13 · 223.♡.174.242

    안나오겠죠.
    이미 증거가 차고도 넘치기에 본인 의견은 참고만 할 뿐 판 뒤집진 못 할것이고, 재판에 불성실 행동은 득 될 것이 없다는 것 잘 아는 돼지이기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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