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덕수측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일시 보류한 것…거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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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106.♡.214.34
작성일 2025.01.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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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한 적이 없고 일시적으로 보류했을 뿐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다.

한 총리 측은 13일 오후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지난 6일 제출한 의견서에 담긴 주요 주장을 일부 공개했다.


의견서에서 한 총리 측은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의무는 아니며, 의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지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몫 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지 않은 점,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는 점,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이를 심리할 재판관을 선출하는 게 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국회 합의가 있는 즉시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므로 이는 임명의 일시적 보류이지 거부는 아니므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

이밖에 한 총리는 윤 대통령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지할 헌법상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내란 상설특검과 관련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대한 위헌성 등이 문제 되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려 한 것이 위헌적 행위라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여당 등과 국회에 협력하겠다는 것일 뿐이고 대통령을 배제한다거나 퇴진, 권한 행사 관련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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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개소리인건가요

댓글 20 / 1 페이지

헬로우레베카님의 댓글

작성자 헬로우레베카 (1.♡.65.205)
작성일 어제 10:07
생긴대로 노는구만,,,에구...ㅠㅠㅠ

heltant79님의 댓글

작성자 heltant79 (61.♡.152.173)
작성일 어제 10:08
쟤 나중에 죽을병 들어서 입원하면
"치료 일시 보류한 것.... 진료 거부 아냐" 해주고 싶네요.

blast님의 댓글

작성자 blast (112.♡.34.62)
작성일 어제 10:08
즉시 하라고 한 거 보류한 게 거부인데 말입니다?

엉덩제리님의 댓글

작성자 엉덩제리 (203.♡.150.253)
작성일 어제 10:09
아 제목 보자마자 바로 육성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종자가 다 있는지 참...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작성일 어제 10:09
여야 합의가 있어야 임명하겠다 = 임명거부
이걸....뇌속에서 인정을 안하는 걸까요 ㅋㅋㅋ

Beambob님의 댓글

작성자 Beambob (128.♡.120.235)
작성일 어제 10:09
그렇다거 너가 안한 사실은 사라지지않아~

awful님의 댓글

작성자 awful (118.♡.73.106)
작성일 어제 10:09
애초에 명시적으로 거부할 권한은 있지도 않죠

풍사재하님의 댓글

작성자 풍사재하 (112.♡.210.231)
작성일 어제 10:10
일시 보류???
일시 보류의 전제가 여야 합의 요구인데
이미 여야 합의 존재를 거부한 자체가 위법이죠
그러므로 탄핵 인용입니다!!!
이 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매국 토왜GSK님아!!!

말없는님의 댓글

작성자 말없는 (220.♡.193.194)
작성일 어제 10:11
한덕수는 1년 구형하고 석방을 평생 보류해도 좋겠네요.

fallrain님의 댓글

작성자 fallrain (175.♡.2.104)
작성일 어제 10:11
1945년 8월 15일까지 독립운동 보류하다가 8월 16일부터 대한독립만세 외치고 자빠졌네

다마스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마스커 (220.♡.246.38)
작성일 어제 10:11
왜 보류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랑비님의 댓글

작성자 가랑비 (106.♡.142.138)
작성일 어제 10:12
월급 안 준게 아냐. 보류한거야.
마법의 문장이 생기나요..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71.35)
작성일 어제 10:12
애초에 국회 합의를 판단할 권한이 없자너 ㅋㅋㅋㅋㅋㅋ

Silvercree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ilvercreek (223.♡.214.226)
작성일 어제 10:17
발가락처럼 생겨서 입만 나불나불...하는군요

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

작성자 음악매거진편집좀 (39.♡.58.98)
작성일 어제 10:18
남은 노년을 불행하게 살 수 있겠군요.

물고기왕런님의 댓글

작성자 물고기왕런 (106.♡.192.140)
작성일 어제 10:26
보류권한도 없다고 xx야

HENE님의 댓글

작성자 HENE (220.♡.77.89)
작성일 어제 10:26
그냥 일시적으로 교도소 경내로 주거제한이나 당하세요. 단, 주거제한의 기한은 미정입니다.

기억하라3월28일님의 댓글

작성자 기억하라3월28일 (27.♡.242.69)
작성일 어제 10:39
여야합의를 해오라.
합의 안되는거 알고 요청햇으니 거부지요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18.♡.65.140)
작성일 어제 11:12
일시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어차피 감옥 가야죠

모를뿐님의 댓글

작성자 모를뿐 (164.♡.222.186)
작성일 어제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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