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박찬대 "최상목, '尹 체포' 불미스러운 일 발생하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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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최 권한대행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법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 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총과 칼을 쓰라고 지시했다는데,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을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전날(13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지시했다"며 "황당하고 무책임한 지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대해 법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하면 되는데, 왜 국가 기관 간 충돌로 문제를 몰아가면서 물타기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의 지시는 경호처의 불법한 행위를 조장하고 방임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는 만큼,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불법 행위를 압박하고 조장하는 간부를 당장 직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직위를 해제하면 그렇게 우려하는 유혈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을 향해선 "만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불법을 조장하고 방임한 최 권한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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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습니다 :)
밤의테라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