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이 뭔가 또 꼼수를 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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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6 17:46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34023?sid=100
김의장, 3대 정치개혁법 발의…"법사위 기능 분리해 월권 방지"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자네요. 이렇게 되면 법제위와 사법위 둘 중 하나를 국힘에 할애하자는 이야기 아닌가요.
댓글 37
/ 1 페이지
gksrjfdma님의 댓글
빨리 22대를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에 저 자도 포함입니다
이름 만 들어도 징그럽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지를 건가?
이름 만 들어도 징그럽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지를 건가?
gksrjfdma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마왕님에게 답글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절대 줄 수 없다고
겸공에서 천명했습니다~
겸공에서 천명했습니다~
serious님의 댓글
저 사람도 의원이 될 수 있다면 무슨 진영이든 무슨 당이든 좋다는 인간이죠. 이 번에 여럿 나왔는데 똑같은 인간이라 봅니다. 국회의장이니 원내대표니 의원들이 선출하는 사람은 저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의장은 예외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의장하겠다고 다른 당 간다는 말을 당당히 하죠.
의원들끼리 뽑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내각제도 똑같습니다. 의원들끼리 뽑아서 총리를 세우는건 절대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의원들끼리 뽑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내각제도 똑같습니다. 의원들끼리 뽑아서 총리를 세우는건 절대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
21대 국힘이 법사위 꺵판쳐서,,
이건 보수지지자들 조차도, 민주당 다 가져가도 할말 없다는 여론까지 있는데,,
씨알도 안먹힐 소릴 하고 있네요.
이건 보수지지자들 조차도, 민주당 다 가져가도 할말 없다는 여론까지 있는데,,
씨알도 안먹힐 소릴 하고 있네요.
puplcld님의 댓글
여태한 짓이 토건세력 옹호,
한미 FTA 남경필과 뒷구석 협상,
종교인 과세 반대,
협치운운 21대 안건 건건이 반대인 인간이라
놀랍지도 않네요.
그냥 조용히 사라질겁니다.
한미 FTA 남경필과 뒷구석 협상,
종교인 과세 반대,
협치운운 21대 안건 건건이 반대인 인간이라
놀랍지도 않네요.
그냥 조용히 사라질겁니다.
luminext님의 댓글
이거는 근데 꼼수라기보다는,
법제위와 사법위로 구분해야할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언급되던 부분입니다.
지금 법사위는 지나치게 강력하고, 상원처럼 모든 법안의 통과를 틀어막을 수 있는 구조에 가깝죠.
어차피 민주당이 가져오더라도 법사위는 조금 분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위와 사법위로 구분해야할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언급되던 부분입니다.
지금 법사위는 지나치게 강력하고, 상원처럼 모든 법안의 통과를 틀어막을 수 있는 구조에 가깝죠.
어차피 민주당이 가져오더라도 법사위는 조금 분할할 필요가 있습니다.
concept님의 댓글의 댓글
@luminext님에게 답글
원론적으로는 맞는 법안일지 몰라도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올 타이밍에 그런 개정안을 내는 것은 충분히 의심할만 하죠.
이슬이님의 댓글의 댓글
@luminext님에게 답글
국짐이 있을 때는 왜? 추진안했을까... 생각이 드네요.
Cline님의 댓글의 댓글
@luminext님에게 답글
오래 전부터 언급되었지만 변하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당장 21대 국회만 봐도 국힘에서 했으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겠네요. 주어진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역풍 맞을 수 있습니다.
룬 정권 심판을 위해 온 힘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원론적인 얘기로 힘 빼시네요.
21대 국회 다 끝나가는데 이제 와서 저러는 건 진정성이 없네요.
룬 정권 심판을 위해 온 힘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원론적인 얘기로 힘 빼시네요.
21대 국회 다 끝나가는데 이제 와서 저러는 건 진정성이 없네요.
액숀가면님의 댓글의 댓글
@luminext님에게 답글
무조건 거부의 검찰독재시대에 맞서야하는 시대에,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Dendrobium님의 댓글
법사위 권한 축소는 진작부터 나오던 얘기이긴 합니다. 왜 이제와서냐는 질문은 할만한데, 사실 저렇게 법사위를 분리하면 법제위가 법안의 기술적인 사항만 보고 타상임위에서 합의한 내용에 태클을 걸지 못하니까 지금처럼 법사위 틀어쥐고 깽판치는 상황을 줄일 수 있긴 합니다. 뭐가 되든 법안 통과 과정의 브레이크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다만 늘 악마는 디테일에 있으니 그 부분이 관건이겠습니다.
다만 늘 악마는 디테일에 있으니 그 부분이 관건이겠습니다.
바라군님의 댓글
원래 21대 국회 하반기에 두개 분리하는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국힘에게 넘기는 걸로 합의? 했는데요. 아무도 안지키고 법사위만 홀랑 넘어가버렸죠.
이제와서 김진표가 하자고 한다고요? 진표는 국힘인가요?
이제와서 김진표가 하자고 한다고요? 진표는 국힘인가요?
허영군님의 댓글
진즉에 했음 몰라도 21대 끝물에 여당이 참패하고 법사위여당이 법사위 못가져갈것같으니 법사위를 나눈다??여당국회의장이였네.ㄱ
ㅆ
ㅆ
민초맛치약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