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TV보다 20배는 참혹" 격분한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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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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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통해 봤던 것보다 10배, 20배는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30년 판사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
(출처: JTBC)
현장을 찾아본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말입니다.
이어지는 그의 단언.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
'전직 행정부 소속 공무원' 굥과 그 추종자들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제대로 엿 먹였어요.
후폭풍이 불겠군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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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 1 페이지
카리스님의 댓글의 댓글
@니케니케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전광훈에 관대한 사법부의 아량이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지요. 어찌 보면 자업자득입니다.
디오96님의 댓글
행정처장이면 예산 빠듯한거 뻔히 아는데 지법단위를 박살내놨으니 어디 예산 전용해야하나 생각에 빡칠수밖에 없죠.
시간빠듯해서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다 해야할테니 돈도 더들고 계약도 빡세거든요.
시간빠듯해서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다 해야할테니 돈도 더들고 계약도 빡세거든요.
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의 댓글
@안녕클리앙님에게 답글
고위직 엘리트 특징이죠. 내 명예 드럽힌 꼴은 못본다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안녕클리앙님에게 답글
법관을 '수거'한다는 이야기 나오자마자 바로 반응했던 것만 봐도 그렇죠
BlueCircle님의 댓글
이게 계속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보따람님의 댓글
1950년대 진보당 사건으로 법원청사를 난입한 정치깡패 이정재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단순한 폭도가 아닙니다.
과연 이들은 단순한 폭도가 아닙니다.
감말랭이님의 댓글
원래 사법부 일원들이 카메라 앞에 직접 나서서 여러마디 말을 하는 그런 집단이 아닌데
용산 개돼지와 그 떨거지들이 저들을 자꾸 일으키고 반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용산 개돼지와 그 떨거지들이 저들을 자꾸 일으키고 반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님의 댓글
인과응보요 검새판새재벌들이 개들을 제 이익에 이용하려다가 이제는 주인을 물어뜯는 개들이 되었습니다
nanadal님의 댓글
혈세 녹아드네요. 구속된 인간들이 벌금은 안내고 형을 살겠죠. 그럼 세금으로 수리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햇살우유님의 댓글
스스로 침몰 하는 걸 결정 했나... 이렇게 척척 알아서들 나가 떨어져 주는 것 같은 느낌은 뭐죠?
사법부도 이제 정의를 구현 할때 입니다.
사법부도 이제 정의를 구현 할때 입니다.
Gesserit님의 댓글
현장을 보는 것과 책상에 앉아 사진이나 보는 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죠. 더 많은 판사들이 현장을 방문했으면 하네요. 철저하게 응징할 수 있게요. ㅋㅋㅋ
PearlCadillac님의 댓글
판관 나으리들 직접 공격 당하시니
이제 무슨일인지 감이 좀 오시나봐요? ㅋㅋㅋㅋ
이제 무슨일인지 감이 좀 오시나봐요? ㅋㅋㅋㅋ
gentlegeek님의 댓글
그동안 범죄자놈들 다 풀어주고 경찰놈들은 우파놈들 집회라고 하니까 우리편이다 하면서 대충 방관하다가 뚫린거죠. 짐승새끼들한테 니편 내편이 어디있나요? 지들 수틀리면 무는거죠. 법원이던 경찰이던 그동안의 업보를 받는거라고 봅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하는거고요.
롱숏님의 댓글
제대로 피바람 불게 해주세요
제발 기원합니다.
법치주의국가는 국가가 폭력을 독점한다면서요.
진정한 국가폭력의 정의로운 집행을 해주세요.
제발 기원합니다.
법치주의국가는 국가가 폭력을 독점한다면서요.
진정한 국가폭력의 정의로운 집행을 해주세요.
동남아리님의 댓글
검찰 정권의 탄생을 보면서, 그들은 낙수효과를 기대했겠지만,
실제로 검찰이 정권을 잡으며 한 것은 법원을 허수아비로 만든 것이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엄정한 법의 구현을 통해서, 법원의 권위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실제로 검찰이 정권을 잡으며 한 것은 법원을 허수아비로 만든 것이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엄정한 법의 구현을 통해서, 법원의 권위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카리스님의 댓글
냉정히 말해서 이 난동 사태는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전광훈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문통에 대한 명예훼손, 선거밥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범법행위와는 달리 전광훈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 사태는 전광훈을 무죄로 풀어주는 등 그에게 지극히 관대했던 사법부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귀결입니다. 사법부가 전광훈에게 이리 관대하니 그의 추종세력들이 사법부를 우습게 보고 이런 난동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동안 전광훈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문통에 대한 명예훼손, 선거밥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범법행위와는 달리 전광훈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 사태는 전광훈을 무죄로 풀어주는 등 그에게 지극히 관대했던 사법부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귀결입니다. 사법부가 전광훈에게 이리 관대하니 그의 추종세력들이 사법부를 우습게 보고 이런 난동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BearCAT님의 댓글
법원과 법관들의 법치에 대한 개념이 좀 나아졌기를 바랍니다. 그리 된다면 수업료치곤 그리 비싼 게 아닙니다.
니케니케님의 댓글
그간 전광훈을 풀어준 사법부의 반성도 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