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이 형사처벌 면제를 뜻하는게 아닙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20 23:24
본문
제 인생에 법은 고등학교 때 법과사회 공부한거로 끝일거라 생각했는데 시대가 이러다보니 공부를 하게 되네요.
대부분의 정치고관여층이 아시겠지만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신원불명 등 신변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된다고 판단될 때 발부가 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이라는 말은 신변은 자유로우나 언제든 출석통지가 나오면 응해야하는 등 여전히 일반인이면 불확실한 미래에 벌벌 떨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추천글에 올라온 친구가 체포됐다는 글을 예로 들면 이번에 구속영장 심사한 5인에서 기각인 쪽이라면,
일단 내일 출근은 할 수 있겠다만, 제대로 회사나 다닐 수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정리하면, 구속영장 기각된 인원 중에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매우 의심되는 인물이 있지 않다면,
증거는 차고 넘치는 현행범에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겠어하는 선동된 2찍이라 구속하나 안하나 어차피 너는 끝이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한걸로 보면 됩니다.
예전에 개봉했던 안성기 배우님 주연의 문제작 '부러진 화살'도 미수에 그쳤다지만,
판사를 향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건을 영화한 것이죠.
이번 1.19 폭동은 미수가 아니라 실제로 이뤄졌고 수많은 채증이 동시다발로 이뤄진 사태입니다.
판사들 프라이드가 상당하니 이번 폭동에 대한 처벌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미 시작이 된 내전에 준하는 상황이라 2차, 3차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게 걱정입니다.
댓글 5
/ 1 페이지
Superstar님의 댓글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차라리 판결이 빨리 떨어지길 빌겁니다.
경찰서를 그냥 들어가는 것도 겁나는데 조사받으러 간다?
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알면 그렇게 행동을 안했겠죠 ㅋㅋ
경찰서를 그냥 들어가는 것도 겁나는데 조사받으러 간다?
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알면 그렇게 행동을 안했겠죠 ㅋㅋ
phantomstar님의 댓글
그렇지만 구속영장 기각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커서 안타깝습니다.
Superstar님의 댓글의 댓글
@phantomstar님에게 답글
물론 저 멍청한 놈들 진영은 이걸 승리라고 보겠죠.
구속영장 기각되서 나온 놈들은 무죄판결 나오기 전까지 속이 속이 아닐텐데 말이죠.
구속영장 기각되서 나온 놈들은 무죄판결 나오기 전까지 속이 속이 아닐텐데 말이죠.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아뇨 전원 구속수사라고 선언해놓고 저러니 김이 빠지죠.
특히 이제 곧 헌재에서도 ㄱㅈㄹ을 해 댈텐데…
특히 이제 곧 헌재에서도 ㄱㅈㄹ을 해 댈텐데…
부산혁신당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