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돌고 돕니다.

트럼프가 취임했습니다.

행정명령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죠.

4년전 대선 과정에서 의회를 습격한 폭도들에 대해서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1600명 정도 되나 본데, 22년형 선고받고 수감 중인 사람부터, 아직도 재판받는 사람까지 몽땅 

사면했습니다.

1.19 법원 습격 사태로 구속되거나, 사법처리되기 직전인 자들은 이게 그렇게 부러울 겁니다.

불감청고소원이라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주구장창 이걸 들고 나올 겁니다.

'미국도 결국 다 사면했다. 이건 정치적 주장이고, 국민 권리'라는 식의 물타기도 횡행하고,

국민의힘이 재집권해서 다 사면해 주면 된다고 주장하겠지요.

그거 믿고 폭력이 더 일상화, 과격화될 우려는 커졌다고 봐야 합니다.

이럴수록 사법당국이 중심 잡고 엄벌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는데,

나라의 기강이 뿌리까지 썪은 상황이라 솔직히 그다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부는 처벌되겠지만, 시간 지나면서 빅 이벤트들이 많다보니 유야무야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어쩌겠나 싶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세상사는 다 돌고 돕니다.

트럼프의 재등장은 인류 전체로 보면 분명 불행이라고 단언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불의의 득세, 차별의 득세, 미국패권주의의 득세,

폭압적 거래의 득세라는 압도적인 부정적 측면을 가릴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세상사 다 그렇듯이 나쁜 면만 있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법원의 습격 이후 대법원 입장문도 그렇고, 법원 기류도 그렇고,

엉뚱한 부작용이나, 방향성 빗나간 대응이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재판입니다.

여론의 압력, 특히 여당의 압력과 윤석렬 일당의 압력, 그리고 폭도들의 압력에 대해서,

이른바 '기계적 균형론'이 득세하면서 야당 대표의 공정한 재판을 변질시킬 우려가 전혀 없다고

안심하지 못합니다. 

폭압적인 그물망식 수사, 본질이 아닌 사실관계를 비틀어 억지로 만들어낸 혐의에 대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터무니 없는 형량을 선고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정치적 사안은 재판이 길어지기 마련이고, 판사들도 싫어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보통이나,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감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떡하든 조기 대선 이전에 선고를 내리려는 불순한 시도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사 다시 돌고 돕니다.

트럼프 사례는 이럴 때는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이지만 여러 범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거나, 재판 중입니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주권자의 선택권을 사법적 심판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판결 때문에 트럼프는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지금 대통령에 취임했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법원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선출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 원칙을 말하는데는 트럼프의 귀환이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네요...

역시 세상사는 돌고 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