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걱정하는 것

폭도들의 법원침탈 사태는 헌정사상 최초의 비극입니다.

법관들의 평소 행태보면 저도 솔직히 사법부 안 믿지만,

그래도 우리 시스템이니 존중하는 곳이,

폭도에 의해 쑥대밭이 되는 걸 보니,

나라 시스템이 만신창이 되는 게 너무 가슴 아프네요.

그래도 세 가지는 걱정됩니다.

이 폭동을 빌미삼아,

법원과 경찰이 이상한 짓을 할까 솔직히 걱정입니다.

하나는,

법원이 자기들이 침탈 당한 걸 빌미삼아,

법원 판결을 성역화하는 기이한 결의문 같은 걸

내는 걸 경계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 받아야 하지만,

우리 법원이 과연 존중될 판결만 내놓았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관은 신이 아니고, 그동안도 수없이 많은 황당판결을

내린 적 있습니다만, 단 한 차례도 책임도, 반성도,

사과도 제대로 한 적이 없죠.

저는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존중받아야 하나, 주권자의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그리고 법논리에 충실한 비판을 봉쇄해선 곤란합니다.

두번째는,

기계적 형평성, 균형을 방패삼는 짓입니다.

윤석렬 일당의 막무가내 억지에 겁먹어서,

뜬금없이 남용된 검찰권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에게 갑자기 

양적 평등을 추구하는 식으로 이 사태를 물타기하려단

더 큰 횡액을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죠.

끝으로는,

평화로운 시위까지 원천봉쇄하려는 유혹입니다.

아무리 저들이 폭력으로 우리들의 k시위문화를

오염시켰다지만,

우리는 평화로운 촛불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해온 국민입니다.

폭력은 철저히 단죄되어야 하나,

그것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민들의 주장을

억누르는 핑계가 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합니다.

평화로운 시위는 철저히 보장하고 보호하되,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우리 사회의 약속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태도,

우리는 다 극복해서 더 좋은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