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또다른 불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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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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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떠밀려서(?) 23일에 선고한다는데요.
워낙 대형 이슈에 가려서 그렇지,
선고 결과에 따라 또 한차례 태풍이 몰아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입니다.
헌법상 6인이 인용해야 파면되는데,
이게 매우 엄격한 요건입니다.
우리 헌재가 설립이후 탄핵을 인용한 유일무이한
공직자가 박근혜입니다.
기분 서늘하지 않으십니까?
애초 탄핵에 주저한 우리 국회 분위기탓에,
그간 탄핵소추가 많지 않았던 게 영향이 있으나,
9인 중 6인의 찬성요건을 채우기가 그만큼 매우
힘들기도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괴한 마은혁 임명 거부쇼의 노림수도 여기 있구요.
이진숙은 방통위 설치법 취지 위반해서,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에서 5인이 아닌,
사실상 대통령 지명몫의 2인만으로 중요사안을
의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재임 며칠 못하고 탄핵소추되었기에,
이 기간 공영방송 이사진 졸속으로 교체한 걸 얼마나
중하게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는 법적인 거 말고,
그 결과가 더 중요한데요.
만약 6인이 찬성 안하면,
즉각 직무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그건 MBC에
난리가 남을 의미합니다. 또 이사진 교체시도를
할 테니까요. 사장 교체하려구요.
MBC에 박민 급의 사장이 오는 겁니다.
이 중대국면에.
MBC 조합원들은 KBS 조합원들보다 더 저항하겠죠.
나라안에,
난리가 하나 더 더해지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최상목 하나 못 날리고,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꽤 큰 악재일 수 있습니다.
걱정스럽네요, 솔직히.
댓글 8
/ 1 페이지
리치방님의 댓글
헌재가 권선동때문에 밀려서 선고기일 빨리잡은게 아니지 않나요?
원래 기일잡혀있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빠른 선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9인때까지 빵숙이는 기다릴필요가 없죠.
저는 불행회로 굳이 안돌리고 무난히 탄핵될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일잡혀있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빠른 선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9인때까지 빵숙이는 기다릴필요가 없죠.
저는 불행회로 굳이 안돌리고 무난히 탄핵될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찰금지님의 댓글
지금 분위기로는 탄핵 기각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기각이 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2인체제에서 심의된 모든 내용에 대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행정법원에서 냈어요.
설령 복귀 하더라도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상태가 될 겁니다.
그 이유가 2인체제에서 심의된 모든 내용에 대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행정법원에서 냈어요.
설령 복귀 하더라도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상태가 될 겁니다.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사찰금지님에게 답글
그리고 MBC가 가만히 당하고 있지도 않을테고...
무엇보다 쓰신대로 MBC가 이진숙과 방통위 상대로 낸 소송은 법원이 전부 MBC 손 들어주고 있죠.
무엇보다 쓰신대로 MBC가 이진숙과 방통위 상대로 낸 소송은 법원이 전부 MBC 손 들어주고 있죠.
호기심님의 댓글
이진숙이 어떤 인물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법원이 2인 결정을 무효로 했다고 순순히 승복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윤석렬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제가 하는 걱정은,
행정법원 판결 무시하고, 또 MBC 지배주주인 방문진 이사교체에 나설 게 100% 확실하다는 거죠.
그걸로 또 소송이 제기되겠지만, 판결 날 때까지 또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탄핵소추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이 최상목도 부담스럽다고 못 날리는데다, 지금 극우과표집 여론조사에 위축되면서,
이도저도 못하고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8명 중 6명 찬성 얻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만장일치는 절대 안 나오겠지만,
6인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3명만 반대해도, 5명이 자르자고 의견 내도 그냥 가는 겁니다.
윤석렬 내란사태는 그나마 쟁점이 너무 분명하고, 위법, 위헌성이 명백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마은혁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 헌재가 엄청 공직자들에게 '관대한' 그간의 전례를 감안할 때 좀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행정법원이 2인 결정을 무효로 했다고 순순히 승복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윤석렬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제가 하는 걱정은,
행정법원 판결 무시하고, 또 MBC 지배주주인 방문진 이사교체에 나설 게 100% 확실하다는 거죠.
그걸로 또 소송이 제기되겠지만, 판결 날 때까지 또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탄핵소추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이 최상목도 부담스럽다고 못 날리는데다, 지금 극우과표집 여론조사에 위축되면서,
이도저도 못하고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8명 중 6명 찬성 얻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만장일치는 절대 안 나오겠지만,
6인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3명만 반대해도, 5명이 자르자고 의견 내도 그냥 가는 겁니다.
윤석렬 내란사태는 그나마 쟁점이 너무 분명하고, 위법, 위헌성이 명백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마은혁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 헌재가 엄청 공직자들에게 '관대한' 그간의 전례를 감안할 때 좀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파이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