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헌재 증언은 탄핵 인용에 핵심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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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헛소리가 많아서 딱 한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재판 초기에 내란수괴와 공범끼리 티키타카 하면서, 수괴놈은 아무것도 몰랐다. 김용현이 다했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던데, 이사람들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 물론 미쳤다는건 여러가지로 증명이 되고있지만)
김용현의 증언이 탄핵되고, 수괴가 다 지시한게 인정이 되면, 당연히 헌법을 파괴하는 내란행위로 탄핵인용입니다. 그러면 김용현의 증언이 인정되고, 수괴가 아무것도 몰랐다고 인정되면 탄핵이 기각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전혀 아닙니다.
일단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유지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김용현이 헌법 파괴행위를 모두 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상급자인 수괴놈은 김용현의 헌법파괴 행위를 막아야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 모든 문건들과 행위들은 나는 몰랐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건 나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고,
김용현이 무슨 짓을 하는지 확인도 안하고 용인해 주었다는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중대한 탄핵사유 입니다. 딱히 김용현이 국정농단을 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도 없죠.
이게 형법 재판소였다면, 누가 수괴가 되는지 중대한 쟁점이 되겠지만, 헌재의 탄핵 재판은 내란수괴놈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는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 지가 쟁점입니다. 이걸 다들 잘 알 고 있는데, 윤씨와 그 일당들 만 모르나 봅니다. 어제 두놈이 티키타가 하는걸 보고 다음 재판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헌법 재판소는 예정된 변론기일 몇개는 취소하고 최대한 빠르게 탄핵을 인용해야합니다. (뭐 그럴꺼 같지는 않지만요..)
TKoma님의 댓글
전 주목하는 지점이, 우리가 보기엔 아무말 대잔치같지만 내란갤에서 통용되는 논리/단어를 일부러 내뱉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탄핵심판은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내란폭도를 양산하려는 것 같습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
다크메시아님의 댓글
김용현이 뻘짓하는 이유는 사형을 본인이 가져가겠다는거죠.
이또한 좌절될겁니다.
HTTR님의 댓글
파면해야 할 위헌행위를 했냐 안했냐 그걸 따지는 재판에서
반복해서 책임소재를 자기로부터 떼어놓는 시도를 하는데
책임을 져야 할 놈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니
판사들에게 이놈은 대통령 시키면 안되겠네 하는 심증만 강화해주죠.
근데 어찌보면 헌재 판사들이 천연덕스럽게 물어보면서 유도하는데 넘어가고 있는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