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로 끝난것 같죠? 아닙니다. 특검법 이나 특별법으로 다른 범죄로 수사 와 추가 기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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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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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끝난것 같죠? 아닙니다. 특검법 이나 특별법으로 다른 범죄로 수사 와 추가 기소 가능합니다.
아직 외환죄 혐의 도 수사 되지 않았죠. 각종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 와 추가 기소를 할수 있습니다.
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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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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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ntomstar님의 댓글
아마도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으로만 기소할 것이고, 중대 혐의는 불기소 하겠네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phantomstar님에게 답글
권한대행이 계속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이상 특별법이나 특검법은 추후 민주정부가 된다면
가능할것 같아 보이는데 그때는 탄핵 후 라서 인정사정 없을것 같아요.
가능할것 같아 보이는데 그때는 탄핵 후 라서 인정사정 없을것 같아요.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외환죄를 추가한다면 모를까, 다른 범죄로는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요.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별나라왕자님에게 답글
윗댓글에서도 적었듯이 당장 수사 및 기소가 아니라 탄핵이 인용 되고 나서 다음 민주 정부에서 특검법 이나 특별법들으로 수사 및 기소를 할수 있다는겁니다.
지금은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발로 특검법 이나 특별법은 통과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은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발로 특검법 이나 특별법은 통과가 되질 않습니다.
LuBu72님의 댓글
검찰은 명신이나 구속 수사 해야죠.
누구나 인정하는 진정한 VIP인데 잡아서 골인 시키면 인정해 주엽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진정한 VIP인데 잡아서 골인 시키면 인정해 주엽니다..😏😏😏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