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에 대한 판단에 신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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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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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의 유튜브 방송을 보고 나니
최근에 오동운 공수처에 대한 인식 전환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더군요.
그리고 현재 검찰이 윤석열에 대한 기소를 어떻게 처리할지 우려되는 지점도 있구요.
https://www.youtube.com/watch?v=yQRZk3ZoEiI
김변호사님의 주장은
1) 내란죄에 대한 수사 관할은 '경찰'이다. 검찰도 공수처도 아니다.
2) 검찰이 국수본의 우종수 본부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시점에 공수처로 내란 수괴 사건을 이첩한 점이 수상하다.
3) 오동운과 검찰 특수본 간의 '밀실 야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4) 공수처 검사가 공수처법상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서둘러 검찰로 다시 넘긴 것이 수상하다.
5) 위에서 말한 야합의 내용으로 추정된다. 애초에 공수처 수사 10일, 검찰 수사 10일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6) 법원이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은 공수처법상 당연한 법리에 따른 것이다.
7)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 검찰이 기소할 때 어떤 죄목으로 할지,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할지 지켜봐야 한다.
9) 지금 검찰은 여기저기서 전화를 많이 받고 있을 것이다.
10) 검찰이 어떻게 기소할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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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1 페이지
수레실님의 댓글의 댓글
@마루치1님에게 답글
네. 그게 다소 편법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김변호사는 그게 나중에 법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윤두창아웃님의 댓글의 댓글
@수레실님에게 답글
법원에서도 공수처가 수사권있다고 인정한건데
이건 김변호사님도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내부총질하는게 될수도 있죠.
지금 윤갑근패거리가 주장하는게 딱 이건데요
이건 김변호사님도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내부총질하는게 될수도 있죠.
지금 윤갑근패거리가 주장하는게 딱 이건데요
joydivison님의 댓글
5) 은 합의를 본거죠. 그 이전 내용은 추정이고요.
근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우려되는 부분이 불구속 기소 이거 같아요. 이러면 윤이 다시 풀려나는 그림이 나오고 이걸로 죄가 없다는 식의 프레임을 보수 극우 쪽에서 잡아서 헌재를 최대한 압박할거에요.
근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우려되는 부분이 불구속 기소 이거 같아요. 이러면 윤이 다시 풀려나는 그림이 나오고 이걸로 죄가 없다는 식의 프레임을 보수 극우 쪽에서 잡아서 헌재를 최대한 압박할거에요.
체리피커님의 댓글
매우 짧게 요약하자면,
"오늘 하루 국가의 운명이 검찰의 손에 넘어갔다.
그들의 선택에 따라 기소 할 수도 불기소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 국가의 운명이 검찰의 손에 넘어갔다.
그들의 선택에 따라 기소 할 수도 불기소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액숀가면님의 댓글의 댓글
@수레실님에게 답글
윤석렬 체포시 워낙 빌런 짓을해서, 불구속기소는 불가할거라 봅니다.
샤프슈터님의 댓글
불기소 되면 지금까지 힘들게 체포 까지 했는데 다 물거품이 되었고 검찰이 감당 할수 있을지 의문 이네요.. 너무 리스크가 커요. 안그래도 검찰 이미지는 망인데 풀어준다라… 하아..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샤프슈터님의 댓글의 댓글
@수레실님에게 답글
아 잘못 적었네요. 저도 불구속 기소의 의미로 적은거였습니다.
HowRU님의 댓글
법원이 공수처에 구속기간 연장 없으니까 빨리 검찰에 넘기라고 귀뜸했을지도 모릅니다.
10+10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법원이 지적한 후에야 많은 법률가가 언급하는데 첨에는 잘한다라고 했거든요.
사전에 미리 짚어주는 법 전문가는 없나요?
10+10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법원이 지적한 후에야 많은 법률가가 언급하는데 첨에는 잘한다라고 했거든요.
사전에 미리 짚어주는 법 전문가는 없나요?
demon님의 댓글
동영상을 잘보면, 내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장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인데,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자기들이 수사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는,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있음이 (법원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상태인 듯 하고요. 영장에 명시된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로 공수처가 신청한 체포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추후에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인 듯 한데, 쟁점이 될 부분이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인지, 아니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흔적의의미님의 댓글
어제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요지는 공수처에 대한 의심이라기 보다는 중차대한 결정권을 검찰이 현재 갖고 있게된 사유를 역으로 추적하면서 나름의 가설이었다고 생각하구요. 물론 공수처를 맹신하는건 경계해야하지만 윤석열 구속직후부터 사건 넘겨받기까지 검찰에서 공수처에 대한 굴욕적인 언론플레이를 보면 과연 공수처와 검찰 간 야합이 있었을까 하는건 의문입니다. 어쨌거나 불구속 기소는 불기소 못지않게 검찰이 감당해야할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못할거라 생각하지만 김경호 변호사님 영상을 보고나니 걱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ㅠㅠ
풍사재하님의 댓글
최상목이 내란 특검을 시간끄는 이유죠
우리가 헌재의 심판에 매몰되어있는 동안
륜뚱 내란 범들은 내란 형사재판을 준비중이라 봅니다
적어도
지금 처럼 불분명하게 수사/기소 진행하게 해놔야
우리가 외치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 요구를
무력화 할수 있는 꼼수를 펼치는 중이라 봅니다
내란에 대한 상고심까지 갔을때
지금 미리 생각하면 과연 수사/기소 부터 잘못됐다고
내란 범들이 주장한다면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헌재의 심판에 매몰되어있는 동안
륜뚱 내란 범들은 내란 형사재판을 준비중이라 봅니다
적어도
지금 처럼 불분명하게 수사/기소 진행하게 해놔야
우리가 외치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 요구를
무력화 할수 있는 꼼수를 펼치는 중이라 봅니다
내란에 대한 상고심까지 갔을때
지금 미리 생각하면 과연 수사/기소 부터 잘못됐다고
내란 범들이 주장한다면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우려스럽습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
불구속 기소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법원 폭동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상식적으로는 절대 선택할 리 없지만
경호처 영장을 기각한 검찰이라서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검이 빨리 되어야 합니다.
다소 문제 될 수 있는 절차를 특검이 빨리 되짚어서 문제 요소를 없애야 합니다.
절차적 문제로 생길 시비를 빨리 없애야 합니다.
법원 폭동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상식적으로는 절대 선택할 리 없지만
경호처 영장을 기각한 검찰이라서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검이 빨리 되어야 합니다.
다소 문제 될 수 있는 절차를 특검이 빨리 되짚어서 문제 요소를 없애야 합니다.
절차적 문제로 생길 시비를 빨리 없애야 합니다.
demon님의 댓글
이번 내란은 "친위 쿠데타"의 형식이라, 아직도 내란 세력들이 오염된 칼을 쥐고 있는 형국이죠. 하루라도 빨리 깨끗한 칼을 써야 하는데, 내란 세력들도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렵지만, 한발짝 씩 잘 나아가야죠.
HowRU님의 댓글
공수처법에 대통령이 빠진 이유는 헌법에 내환 외환 외는 형사소추 안되고, 내환 외환일 경우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니 뺐다고 봅니다.
애초에 정치적 야합이 아니었지요.
또한 대통령 체포 구속과정에서 경찰이 포함된 공조본 형식이라서 법적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속보가 기대됩니다.
애초에 정치적 야합이 아니었지요.
또한 대통령 체포 구속과정에서 경찰이 포함된 공조본 형식이라서 법적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속보가 기대됩니다.
aquapill님의 댓글
대충 이분 의견이 맞아요.
밀실야합이라 표현하면 그렇지만...우리가 모르는 자신들의 사정에 따른 합의는 당연히 있었을테고요.
다만 윤이 생환하는 경우의수는 없어요. 불구속 기소도 없고요. 검찰이 원하는 건 특검법을 피하고 검찰총장과 국무위원들의 목숨을 지키는 겁니다. 버릴 패를 잘 버려야 검찰이 살아날 명분이 생기거든요.
밀실야합이라 표현하면 그렇지만...우리가 모르는 자신들의 사정에 따른 합의는 당연히 있었을테고요.
다만 윤이 생환하는 경우의수는 없어요. 불구속 기소도 없고요. 검찰이 원하는 건 특검법을 피하고 검찰총장과 국무위원들의 목숨을 지키는 겁니다. 버릴 패를 잘 버려야 검찰이 살아날 명분이 생기거든요.
마카로니님의 댓글
김경호 변호사는 스스로 “법률 의병“을 자처하시고 계시군요 (위에 올려 주신 유튭에 법률의병이라고 써 있어서 무슨 뜻인가 싶었는데 아마 의병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싶으시다는 의지인 듯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대쪽 같은 언행과 AI처럼 적시에 제시하는 법률 지식 및 냉철한 현실인식 등 개인적으로 신뢰가 가는 분입니다
무조건 잘 될 거야라는 확신과 희망도 매우 소중합니다만 무한대로 희망회로만 돌릴 게 아니라 여러 시나리오를 미리 예측 검토해야 백전백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대쪽 같은 언행과 AI처럼 적시에 제시하는 법률 지식 및 냉철한 현실인식 등 개인적으로 신뢰가 가는 분입니다
무조건 잘 될 거야라는 확신과 희망도 매우 소중합니다만 무한대로 희망회로만 돌릴 게 아니라 여러 시나리오를 미리 예측 검토해야 백전백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루치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