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기소청으로 전락한 거죠,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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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구속연장 불허'의 의미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을 검찰이 좌우할 수 있는 여지 차단>
◉박은정 : 감사합니다. 그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당연히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과거에 이제 조희연 교육감 사건 때 불구속으로 송치 받아가지고, 이첩 받아가지고 보완수사해서 기소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법원 때리기를 했잖아요, 국민의힘, 윤석열 측에서. 그러니까 법원은 그런 보완수사 건에 관한 공수처법 규정이 명확히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 법원의 연장 결정이 그 재판에서 논란이 될 것을 아예 차단시킨 겁니다.
▶김어준 : 아, 법원의 입장에서는?
◉박은정 : 사실상 수사도 또 거의 다 마무리됐고, 내란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연장 신청을 불허한 거예요.
<검찰이 윤석열 구속연장 시도했던 이유>
검찰 '수사'의 당위성 주장 : '공수처는 무능, 겸찰은 유능' 보여주려
▶김어준 : 그런데 애초에 연장을 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박은정 : 그냥 검찰은 윤석열 우리도 수사 잘할 수 있어, 공수처보다는 우리가 더 잘해.
▷김기표 :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싶었겠죠, 윤석열을.
◉박은정 : 네. 김건희 불기소 해 줄 테니까 좀 조사 좀 받아봐, 뭐 이런 식으로 거래할 수 있잖아요, 검찰은.
▶김어준 : 공수처 그 빈손이야, 사실은. 윤석열 수사 못 했잖아.
▷김기표 : 그렇죠.
◉박은정 : 그렇죠.
▶김어준 : 우리가 제대로 하는 거 보여줄 테니까 우리 해체하면 안 돼.
<법원의 수사기간 연장 불허 이유>
- 공수처에서 수사 다 했으니 검찰은 '기소만 해라'
-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은 사실상 기소청으로 전락
▷김기표 : 수사기간 연장 불허하면서 법원에서 든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를 다 했으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기소만 해라. 그다음에 수사·기소 분리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게 검찰이 어떻게 보면 역린 같은 거를 좀 건드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첫 번째, 공수처에서 수사돼온 것은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계속 수사를 못 하라는 얘기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겠죠.
◉박은정 : 기소청으로 전락한 거죠, 사실상.
▷김기표 : 그렇죠. 두 번째는 지금 검찰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기소청으로, 공소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 아예 수사기간 연장하는 것에서 법원 판사가 수사·기소를 마치 분리해서. 그러니까 기소청이면 니네 이제 수사 못 해, 약간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도 했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갈 거니까.
▷김기표 : 그렇죠. 기소청이 되면 니네는 수사하면 안 돼, 라는 뉘앙스가 있는 이유로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했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냥 기소를 하게 되면 그거를 인정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 역시 그러면 우리는 기소청으로 가는 건가.
<검찰: 기소청으로 갈 수 없다, 꿈틀이라도 해 본다>
▷김기표 :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보면서 꿈틀은 하고 기소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검사장 회의를 하면서 그거는 안 돼.공수처에서 수사한 것도 우리가 수사할 수 있어.
그다음에 그 두 가지 입장을 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공소 제기를 하려면 우리가 보완수사를 충분히 형사소송법상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입장문을 냈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하면 바로 기소를 해 버리면 그동안 수사기간 연장을 한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사를 더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수사기간 연장을 했는데 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기소할게요, 이렇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검사장한테 보고하듯이 해서
아, 그런데 다른 증거들이 많으니까 충분히 기소할 수 있어요, 이 말도 하면서 입장을 그렇게 세 가지를 냈잖아요. 첫 번째,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김어준 : 아하. 바로 기소하면 바로 기소할 수 있는 거를 왜 연장 신청했어.
▷김기표 : 그렇죠. 그 명분이 안 되는 거죠.
▶김어준 : 그 명분을 만들려고 검사장 회의를 했고. 그러면 실제 검사장 회의에서 야, 그러면 불구속 기소를 하자, 라고 풀어줄 가능성이 1이라도 있었어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혼자 배신자 되기 싫었을 것>
◉박은정 : 그럴, 그런데 저는 약간 의견이 좀 다른 게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기 혼자 이거를 총대 메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검사장, 고검장 회의를 해서 나 혼자만 결정한 거 아니고 우리의 주군 윤석열 구속 기소는 다 모든 고검장, 지검장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서 기소한 거야. 나만 배신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김어준 : 면피용으로. 배신자 소리 들을까 봐.
<검찰은 수사권을 갖고 '공수처 무능, 검찰 유능'을 보여주려 했을 것>
검찰개혁을 막을 명분 찾으려
◉박은정 : 그리고 공수처의 그 수사가 빈손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김기표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검사들은 직구속영장, 그러니까 검사들이 수사에서 직접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수사가 다 끝나야 영장을 청구해요. 바로 발부하면 바로 기소를 해요. 왜냐하면 적부심 들어오면 힘들게 수사한 게 적부심으로 석방되면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가 다 마무리됐고, 기소할 만큼의 그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고 발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소가 가능했던 사건이에요, 그 이첩할 때.
▶김어준 : 공수처가 기소권만 있었으면 바로 기소했을 정도.
◉박은정 : 그렇죠. 충분히 수사가 됐던 거기 때문에 빈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은 공수처 수사 못 해, 윤도 못 만났잖아, 조사도. 그런데 공수처는 첫날 조사를 했어요. 윤이, 윤석열 검찰, 아,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 안 받고, 그러니까 서명, 무인은 안 했고,
▶김어준 : 묵비권 행사했죠.
◉박은정 : 묵비권 했지만 그것도 조서예요. 붙어있을 겁니다. 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했고. 그런데 검찰은 거래가 가능해요. 수사, 기소가 가능한, 다 모두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뭐 안 해 줄게, 이거 조사 받아봐, 이러면서 자기들이 검찰 수사권 가지고 우리가 훨씬 더 잘한다는 거, 검찰개혁 국면에서 앞으로 목소리 내고 싶었던 거죠.
▶김어준 : 공수처는 못 받아냈던.
▷김기표 : 그렇죠. 이제,
<법원은 구속연장 불허로 "검찰은 그냥 기소청 해">
◉박은정 : 그렇지만 그거를 법원이 완전히 단칼로 너희는 기소청 해, 그렇게 해서 바로 기소를 했고. 이 사건은 이제 그냥 그 기소했기 때문에 재판하면 되는 사건이죠.
<고·지검장 다수가 불구속 의결했으면, 심우정은 그렇게 했을 것>
◉박은정 : 그런데 그 아마도 고·지검장 회의에서 불구속 하자고 다수가 그렇게 의결했으면 불구속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 : 아, 그런 사람이다.
◉박은정 : 왜냐하면 고·지검장들이 불구속, 이거 안 되니까 보완 뭐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왔다 이러면 불구속, 심우정 자기 책임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나 불구속은 절대 불가능한 사건>
심우정도 잘 알기에 정치적 명분도 만들고 개인적 면피도 하고.
▷김기표 : 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뭐 같은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검찰이 풀어줄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러면,
▶김어준 : 자기들이 그 부하들을 다 구속시켰잖아요.
<불구속 가능성 있었으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을 것>
▷김기표 : 그렇죠. 그런데 지검장 회의를 지금 소집했을 때 만약에 풀어주려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저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서 일반 대중들이 불구속하라고 합니다, 라는 명분을 만들 수 있는데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대외적으로 천명할 것들을 미리 만들어놓고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김어준 : 정치적 명분도 만들고 개인적 면피도 하고.
◉박은정 : 네. 그냥 검찰이 정치한 겁니다.
▷김기표 :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검사장 회의 한 다음에 7시쯤에 기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의 기소는 몇 시간 만에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가부 가능성을 놓고 준비했을 수도 있으나 그 전날부터 사실은 공소장도,
◉박은정 : 그렇죠.
▶김어준 : 다 만들어놓고.
▷김기표 : 네, 그렇죠. 그래서 증거 기록도 분리하고 하려면 그게 하룻밤 사이에도 힘든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기소할 것을 다 준비하고 검사장 회의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 넣을 때부터, 연장 신청 넣을 때부터 이거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 쪽에서는 준비하고 있어.
▷김기표 : 그렇죠. 그렇게 하죠.
▶김어준 :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연장 신청했을 때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안 되니까.
▷김기표 : 두 번째 연장은 아마 안 될 거라고 확신하고 했을 겁니다, 검찰도.
▶김어준 : 그래요?
▷김기표 : 왜냐하면 그걸 다시 받아야,
▶김어준 : 제스처로?
▷김기표 : 네. 그렇죠. 한 번은 더 해보는 것이고 그거는 정말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김어준 : 법원이 그리고 검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줄거나 사라진 것 같아요, 이번에.
<법원이 연장 불허로 검찰의 수사개입 논란을 말끔하게 끝내>
◉박은정 : 그러니까 법원이 연장 불허를 함으로써 이번 논란을 말끔하게 끝냈어요. 계속 영장이 불법이고 뭐 공수처, 수사 관련해서 지금 계속 논란을 만들기 때문에 연장을 만일 했다면 연장해서 하는 이 수사가 불법이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또 했을 거거든요. 아주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표 : 어찌됐든 꼬투리를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없어진 점은 긍정적입니다.
◉박은정 : 네. 그렇죠.
<법원 "검찰 공화국은 끝났어">
▶김어준 : 법원도 그런 논란도 우려했던 것 같고 검찰이 뭐라고 하던 검찰 공화국은 끝났잖아, 니네.
▷김기표 : 그럴 수 있습니다.
◉박은정 : 법원의 그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 : 그 스탠스도 있는 것 같아요.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더라고요.
▷김기표 : 아무튼 검찰이 이번에 구속기간 연장 불허 내용은 검찰에게 굉장히 좀 뼈아픈 내용들이 좀 들어 있는 건 맞아요.
◉박은정 : 아주 뼈아프죠.
▶김어준 : 자, 그래서 검찰이 이제 야코가 죽었다고 하죠.
◉박은정 : 명실상부한 기소청이 됐습니다.
출처: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25.01.31
<>()괄호 속 내용은 별도추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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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확실한 추동력을 제공합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