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말장난이고

난 판결하기 싫으니 알아서 해주셈 이라고 던진겁니다

법기술 그이상도 무엇도 아니죠 ;;

이상한게 맞답니다 델리민주 블팍 실방 보시면 전현희 의원 얘기 말이 앞뒤가 안맞데요

🔹 핵심 요점 요약
윤석열 피고인의 구속이 취소됨
봅원이 "구속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석방된 것.

왜 구속이 취소되었나?

구속기간(법적으로 정해진 구속 가능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검사가 기소하는 것)가 제기됐기 때문.
즉, 법적으로 더 이상 구속할 수 없는 시점에서 공소가 이루어져서, 구속이 부당하게 연장된 것으로 봄.

📌 자세한 내용 (쉽게 풀이)
✅ 1. 구속기간 만료 후 공소가 제기되었는가?
법원의 판단: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법원이 가지고 있던 수사 서류 등 때문에 시간이 지연된 것을 감안할지 여부가 쟁점이었음.
판사는 **"구속기간은 날(24시간 단위)로 계산해야지, 실질적인 조사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늘어나면 안 된다"**고 판단함.
💡 쉽게 말하면:
구속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이미 그 시간이 지나 있었다는 것.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서류 확인 등으로 시간이 추가로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건 인정할 수 없다"고 봤음.

✅ 2. 다른 이유로도 구속취소가 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구속 자체가 부당한 경우 구속취소가 가능하다고 봄.
피고인(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경찰이 불법 체포를 했다면, 시간이 남아 있더라도 구속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논리야.

✔ 변호인 측 주장:
검찰의 수사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음.
피고인의 신병을 검사에게 넘길 때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음.
따라서 구속 자체가 부당하므로 풀어줘야 함.

✔ 법원의 입장:
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면 구속취소가 가능하다고 봄.
만약 이 논리가 받아들여지면, 향후 비슷한 사례에서도 구속취소가 가능해질 것임.

✅ 3. 검사(검찰)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는가?
판단: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피고인이 체포된 시점과 법원의 서류 처리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법적으로 정해진 구속기한이 지나버렸다고 봄.
💡 쉽게 말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려면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그 시점에는 이미 구속기간이 끝났음.
즉, 법적으로 구속이 풀려야 할 사람이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공소가 이루어졌으므로, 구속취소가 타당하다는 판단.

🎯 결론 (한 줄 요약)
📢 윤석열 피고인의 구속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넘겨서 유지되었기 때문에 취소됨.
✔ 검찰이 "수사 서류 확인하는 동안 시간이 추가로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음.
✔ 또한,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일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봄.


라고 합니다.. 음..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는게,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던가요?
하급심 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생일도 태어난 시간이 지나야 한살 더 먹는걸로 인정할 판이구만유

판사가 법알못. 장르 소설 제목 같네요.
나원참 어이가 없어서 벙 찌네요.

박주민 의원님 SNS에 구속 시간에 대한 판단은 말장난이라고 하는거 같았습니다. 체포에 관한건 48시간이라고 시간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속은 '일' 이라고 표현한다죠. 그만큼 형사소송법에 시간 단위 개념과 일 단위 개념 구분이 있는건데 판사가 억지 논리를 펼친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