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만에 처음으로 어쩌구가 아니라 그냥 위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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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파더
맥스파더
작성일
2025.03.1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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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사법 사상 71년만에 윤석열에게 계산법을 적용했다 어쩌구 하는데
그냥 법을 위반한거잖아요?
판사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몇가지를 다 명백하게 위반해서 내란수괴를 풀어준건데
이게 마치 법해석의 새로운 관점인 듯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계산법이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 명확하게 명시된 걸 위반한거 아닌가요?
1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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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말없는님의 댓글
작성자
말없는
말없는
작성일
03.12 07:26
이거야 말로 검찰의 독점기소가 폐지되야 하는 이유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되요. 저들은 상식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가을겨울1님의 댓글
작성자
가을겨울1
가을겨울1
작성일
03.12 07:30
그래놓고 앞으로는 일로 적용해야 한다고 공지한 검사들이 어이없죠. 굥에 대해 물어보니까 그건 위법한 거 아니라고 하고 있고 ㅎㅎㅎ 대놓고 앞뒤가 맞지 않아요. 헌법이 사람에 따라 이렇게 변경됐다 다시 돌아오네요.
pontine님의 댓글
작성자
pontine
pontine
작성일
03.12 07:50
저도 완전히 똑같은 의견입니다. 법률은 엄격하게 입법 과정을 거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인데, 제멋대로 시간으로 계산하다니요? 형사소송법에서 시간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공구공님의 댓글
작성자
공구공
공구공
작성일
03.12 08:31
기소, 사법 권한을 각기 독점한 소수 엘리트집단이 내란 수괴를 탈옥시키는 전대미문의 일을 저질렀고 오천만이 이를 목격했는데,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문지기님의 댓글
작성자
문지기
문지기
작성일
03.12 12:22
위법이든 탈법이든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위법이나 탈법을 제재한 아무런 수단이 없지요.
대통령 권한대행부터 위법을 넘어 위헌적인 짓을 해도 누구도 제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무법지대 입니다.
5천만이 넘는 국민의 공동체가 불과 수 십명의 내란범들과 그 동조자들에게 흔들리고 희롱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부터 위법을 넘어 위헌적인 짓을 해도 누구도 제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무법지대 입니다.
5천만이 넘는 국민의 공동체가 불과 수 십명의 내란범들과 그 동조자들에게 흔들리고 희롱당하고 있습니다.
간단생활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