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자유와 전광훈의 국민저항권

[미국은 총으로 세워진 나라다. 총으로 세워진 국가는 부패할 수 있고, 국가의 공권력은 남용될 수 있다. 따라서, 부패하거나 남용된 국가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개인 무기 소지가 필수이다. 모든 자들이 무기를 소지하는데, 나만 무기를 버리고 공권력에만 의지해서는 나를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개인의 소유권과 권리,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 이 모든게 총기소지 자유를 미국에서 막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무기거래와 관련된 이권들이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지는 정부가 ‘모든 사람들이 무기를 반납하고 총기사용을 금지한다’라고 하더라도, 백인들은 상기의 이유를 들어 무조건 거부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납득은 하지만 동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윤석열이 강조했던 ‘자유'는 미국이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과 권리, 보호할 수 있는 능력 등의 자유라는 개념에서 유래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마치 사대주의에 빠진 자가 좋은거라면 마치 자기 것인양 여기는 태도 말입니다. 친일파가 더욱 일본제국주의자처럼 행동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전광훈이 말하는 국민저항권도 여기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위에 있는 국민저항권이라고 했을 때, 참 신박한 헛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전광훈이 무대 위에서 뭔가 말할 때마다 영어로 통역하는 소리가 들리고, 성조기부대는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를 휘날리고, (개인적으로 아는) 미국에 있는 1세대 이민자로부터 신앙을 받은 교회 세대들 중 의외로 많은 자들이 북한화, 중국 식민지화, 공산화를 운운하고 걱정하며 윤석열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신박한 소리를 황당하게 들었던 경험들을 근거로 삼고 유추하면 말입니다. 

이 모든 건 대한민국 헌법 전문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며,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이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미국의 자유와 저항권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은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며" 작성하고 개정한 문서입니다. 이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자들은, 개인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려는 자들입니다. 

특히 전광훈은 우매하나 스스로 우매하지 않다고 여기는 자들이 꿈꾸는 기독교 전제국가를 향한 마음을 이용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국가관을 가지게 하고, 미국에서 자신이 좋다고 여기는 자유과 저항권을 끌어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개념을 마치 정당한 권리인 마냥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기심과 탐욕, 돈을 향한 욕망은 파시스트들을 양산해냈고, 그 파시스트들은 우매함을 이용하는 교활한 자가 펼쳐내는 기독교 전제국가관과 미국 국민들이 가지는 자유와 저항권의 개념을 받아들여, 적을 지정하고 색출하여 멸절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 되어, 현대판 동아시아 십자군이 되었습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세뇌와,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라는 마음을 굳힌 자들에게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기대하긴 불가능합니다. 

저는, 광화문에 모여 집회하는 저자들을 단순히 우리와 의견이 다른 30%의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할게 아니라, 언제든지 무기를 들고 공격할 준비가 되어있는 ‘군인'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절반을 ‘적군'으로 상정한 군인들이,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헌법과 법을 어기고서 폭력을 사용하더라도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들이 가진 크나큰 위험성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폭력과 맞서는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폭력이 있으리라는 사실 자체는 대비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촛불이, 응원봉이 저들의 폭력을 이기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