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실시간으로 망해가는데 재판관들은 꼬투리 잡힐까봐 문구 하나하나를 고심한다구요?

lache (218.♡.103.95)

2025년 3월 17일 PM 06:19 · 수정됨(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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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혁명 일어나면 '사'자 들어간 인간부터 다 때려죽였나봅니다.

진시황이 분서갱유한 심정이 이해가 가려고 합니다.

자기들 처자식이 죽을 지경에 처해도 저렇게 판결문구 하나하나 다듬고 자빠져 있을까요?

두

두오니빠

25.03.17 · 124.♡.54.194

수천만이 갈라져 싸우기 직전인 이 상황에서 얼마나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명문장을 쓰려는지... 참... 한가한 집단이죠.
L

Luicid

25.03.17 · 117.♡.23.250

그만큼 내린세력이 더럽고 야비하니 뭐라 입도 못 털 정도의 판결문이 나와야 되긴 한다봅니다. 근데 너무 오래 걸리네요 하아..
아

아이셔

25.03.17 · 115.♡.175.149

상황이 답답하지만 교활한 자들을 상대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시다.
부

부산혁신당

25.03.17 · 121.♡.122.153

유시민의 항소이유서 이상의 무언가를 쓰지 않으면 두고보자 헌재 하는건 내란추종 세력만이 아닐거란걸 알아야 할텐데 말이죠
W

whocares

25.03.17 · 211.♡.44.117

명문을 남기겠다는 건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케이크에 데코레이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박근혜 탄핵 선고문에도 비문이 있지만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원

원티드

25.03.17 · 211.♡.178.80

답답한 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곰곰 생각해 봤는데 한덕수 판결이 걸리네요.
같이 처리할 것인지, 따로 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건지...
같이 처리한다면 또 어떻게 판결할 건지를 고민하는 건지...
한 탄핵을 기각하자니 최상목의 헌재 재판관 임명거부도 면죄부가 주어지고
인용하자니 최상목도 모가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선정국을 이끌고 갈 행정부 수장이 애매해지고...
뭐 이런 걸 헌재 재판관이 걱정하겠냐고 할 수도 있지만
외부의 압력을 받는 사무처장이 지속적으로 태클을 건다면...
그래서 저는 차라리 결정문 문구 다듬고
소수 의견을 붙이느라 늦는다고 생각하는 게 맘 편합니다.
하

하늘기억

25.03.17 · 223.♡.194.85

상대가 검찰이니 조심해야쥬.
이미 사찰당하고 있으니 말이죠.
검사 아래 판사!
B

blowtorch

25.03.17 · 61.♡.125.219

국회로 쳐들어가는 광경이 고스란히 전국에 생중계가 됐건만
국헌 문란에 대한 판단 내리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네요.

한편으로 씁쓸합니다.
M

MSgt.Kim

25.03.17 · 180.♡.158.214

답답하지만 어쩔수 없는게, 성문법은 말 그대로 글자 하나로 뜻이 달라지고 나중에 어떤 나비효과를 일으킬지 몰라서.....

공인이나 정치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물 한잔 마시는것도 엄청 힘들어 한다죠.
순간포착 사진으로 마치 긴장한듯, 죄가 있는듯, 떨리는듯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히 합니다.
K

kink

25.03.17 · 27.♡.36.93

헌재는 선고하면 나면 재심없어서 명문이던 꼬투리를 잡던 무시하면 끝입니다. 선고를 미루는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짐작되는 이유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