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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판사를 인명하면 어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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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18 15:32
2,137 조회
2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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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헌재도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데


최상목이가 급 내일 마은혁 재판관을 인명한다면


마은혁 재판관도 헌재판결을 써야 하니 더 시간이 끌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네요



혹여나 그렇게 된다면 또 다시 2주 가까이 시간이 연장될텐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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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열린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열린눈
작성일 어제 15:32
빼고 8명이 마무리 할겁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작성일 어제 15:33
판결문 쓰는 단계라서 임명 해도 재판에 참여는 못합니다.

내딸은못주네님의 댓글

작성일 어제 15:34
그렇군요...다행입니다
혹여나 꼼수로 또 시간지연 시키지 않을까 걱정했네요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스트246
작성일 어제 15:37
변론 종결 후에는 임명 되어도 역할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이셰도우님의 댓글

작성자 아이셰도우
작성일 어제 15:37
이제는 임명이 변수가 될 단계는 지났어요. 임명해도 선고는 8명이 정할 겁니다

시아님의 댓글

작성자 시아
작성일 어제 15:37
같이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면 임명 안하고 있을 최상모기가 아닙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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