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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오늘 내로 선고기일 빌표 없으면 헌재도 내란 공범이라 생각하겠습니다

neodisk
2025.03.19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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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못내는 무능한 법학자들이라고 규정해야죠. 

아니면 내란이 계속되고 있는거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게 법관련 엘리트들 말 버릇인데 저 말을 방패 삼아 “내 맘대로” 라는 걸 자인하는 중이라 봅니다. 


법관은 이제 적어도 2-30년 변호사 활동 후 법조계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임명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289명
댓글 13 / 1 페이지
no_profile lioncats
03.19 04:56
대통령 임명도 국민이 했으니 파면도 국민이 했으면 합니다 투표라던지
no_profile 오일팡행주
03.19 05:09
그리고 투표로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 소환 제도까지 해서요
비용요?
비용은 지금 내란으로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 새발에 피 정도겠지요
사랑합니다2
03.19 05:47
판,검사 법 장난질 치는 넘들 때문에 1년 1년 국민의 재신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no_profile 질풍가든
03.19 05:48
이번주 결정 안나면 참고있던 국민들이 광장으로 분노를 표출해야죠.
no_profile 카비젤
03.19 07:06
@질풍가든님에게 답글 분노는 계속 표출해 왔어요 ㅠㅠ
no_profile BearCAT
03.19 07:27
다음 개헌 때 필히 고쳐야 할 규정 :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탄핵결의 후 국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국민이 뽑았으니 국민이 자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엘알라메인
03.19 07:35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의지를 대표하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마치 상왕정치를 하듯, 또는 상원 하원제 의회의 상원 역할인 듯 정치권력을 누리는 꼴을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내란 공범인 듯 하고, 이나라엔 정말 프랑스혁명이 필요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no_profile 유준
03.19 07:50
혁명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시민들을 무기력하게 시간끄는
헌재에 대한 미움이 커집니다
이렇게 시간 끄는 것은 헌재 재판관 자신만을
생각하는 재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장군멍군
03.19 08:07
이른바 '관습헌법' 판결로 나라의 운명을 파국으로 몰아갔을 때부터 헌재는 이미 대한민국에 있어선 안될 암적인 존재로 판명된지 오래 됐습니다
가시나무
03.19 08:14
단두대는 윤썩은열만 쓰려고 만든 거 아니라는 거 모르나 본데

오늘 알려줄 일 없길 바랍니다.

혁명?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K 작두로 쉽게 쉽게 갑니다.
no_profile 밀애대통령
03.19 08:16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해야 할 판이네요…헌법 1조 위반
M암모나이트
03.19 08:32
이번주까지 안하면 헌재 정말 색안경 끼고 보렵니다. 이상해요.
LEC16
03.19 08:57
진짜 죽창 마렵네요 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