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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통령 탄핵만큼은~

JessieChe
2025.03.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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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통령 탄핵만큼은

국회 의결해서 가결되면 즉시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이 뽑은놈은 국민이 정리하는게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선출된적 없는 이들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지

한다는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합니까?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겁나 자존심 상합니다.



259명
댓글 21 / 1 페이지
HJ아는목수
03.19 11:44
탄핵요건의 법리따위 보다 민심이 우선이죠. 저 시덥잖은 영감들에게 우리 생명이 달려있다는게 너무 부당합니다. 국민투표 적극 찬성합니다.
😀 1
no_profile BearCAT
03.19 12:45
@HJ아는목수님에게 답글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만, 조금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완벽한 정치체제는 아닙니다. 역사에 따라, 민심이라는 게 집단광기로 돌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일 흔히 드는 예가 나치 독일이지요. 박빙이었다 하나 엄연히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 따라 투표로 다수당이 된 케이스라. (SA돌격대의 폭력이 가미되었다 하나, 정도의 차이일 뿐 그 시대엔 너도 나도 주먹질 테러질이던 시기)

국회탄핵-국민투표 사이에 약간의 보완책이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헌법재판소 심판도 그런 취지로 독일의 헌법수호청을 모델로 삼은 것인데, 여기서 국민투표를 더욱 중시하는 모델로 보완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논의하면 됩니다.
JessieChe
03.19 11:45
다음정권에서 꼭 고쳐야합니다.
TheS
03.19 11:45
헌재는 그 이름에 걸맞게  법률이나 행정에 대한 '합헌' 체크만 하게 해야 합니다.

탄핵은
국민이 임명한 자가  국민이 비임명한 자를 탄핵할 때는 자동 통과
국민이 임명한 자가  국민이 임명한 자를 탄핵할 때는 국민투표
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헌재는 국민이 임명한 자도 아니라서 탄핵 확정 판단을 하기에는...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국민 주권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JessieChe
03.19 11:47
@TheS님에게 답글 우리나라 법체계 고칠때가 진즉에 넘었습니다.
다음 정권에 어떻게라도 해내야 합니다.
no_profile 인터루드
03.19 11:46
전 애매한것 같아요, 맨날 대통령만 뽑고 내리고 반복하게 될 것 같아요
TheS
03.19 11:49
@인터루드님에게 답글 국회 탄핵(재적 2/3 찬성)을 거친 후 국민투표를 가는 거라서
정부가 잘 하고 있다면 총선도 야당이 2/3를 거의 파먹는 지형에 도달 하지 못할테니 탄핵을 안당할테고
정부가 잘 하고 있다면, 총선에서 여당이 폭망해도  국민 투표에서  버텨줄테니 탄핵을 안당합니다.

정부가 개판인데, 국민이 세뇌되서 국민투표를 엉망으로 해서  개똥같은 선택을 한다? 그건 주권자인 자신들이 제발등 찍는 거니까 막을 방법도 막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노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다른 판결을 지들 맘대로 내거나,  시간끌기하면서 질질 버티는 헌재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JessieChe
03.19 11:51
@인터루드님에게 답글 탄핵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부결로 걸러지겠죠. 그래도 국민이 원하면 뽑고 내리고 반복하더라도 하는게 맞죠.
no_profile 감말랭이
03.19 11:47
이번 내란 쿠데타로 인해 법꾸라지들 파고 들기 좋은 허점이 많다는 게 다 드러났죠


손 봐야할 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JessieChe
03.19 11:52
@감말랭이님에게 답글 손볼때가 진즉에 넘었는데 계엄전까지 평화로웠다는게 국민들이 착해서입니다.
끝이아닌시작
03.19 11:55
법이라도 제대로 적용하면 모를까 지들 꼴리는 대로 하는 집단에게서는 당연히 그런 권한을 빼앗아야 합니다.
no_profile 고슷케이
03.19 12:17
듣도보도 못한 관습헌법 이야기 나왔을 때 부터 이게 맞나... 싶었지요.
aconite
03.19 12:26
투표근이 근질근질합니다
셀빅아이
03.19 12:30
이번 기회에 헌재도 바꿔야죠.
핑크연합
03.19 12:34
공감합니다
아니 기다리는 것도 일주일 열흘이면 그래 그럴 수도 있다치는데 지금 이게…. 고환율로 나라가 바사삭 하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이게 뭐하는 것인지… 기가 막힙니다.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no_profile 미피키티
03.19 12:40
기무학위 동영상도 제대로 못 알아 보는 애들이 뭘 판단해요?

상식이하의 트롤 판사들도 많기 때문에 판사들에게 우리나라 운명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모라미
03.19 12:41
국민투표했으면 벌써 탄핵되고 좋았을텐데, 지금까지 상황보면 과연 국민투표 시행을 했을까 싶습니다
까마긔
03.19 12:43
다음 총선은 반드시 200석을 얻어내서 개헌을 통해 근본부터 뜯어고쳐야합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사법, 언론까지 개혁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ㅠㅠ
애비당
03.19 13:46
법리적 판단을 오직 판사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헌재는 탄핵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적용 여부만 판단을 하면 되고
국회가 탄핵한 대상이 선출직(대통령 또는 국회의면, 자치단체장 급 이상)이면 국민 또는 해당 지역의 주민 투표로
아니면 탄핵 즉시 파면되는 것으로 바꿔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심부터는 반드시 국민 배심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PEPSIMAN
03.19 20:51
동의합니다
no_profile 내란의힘수괴는총살
어제 23:48
그것도 전 불안합니다. 언론이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2찍들은 뇌가없어서 볼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