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만, 조금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완벽한 정치체제는 아닙니다. 역사에 따라, 민심이라는 게 집단광기로 돌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일 흔히 드는 예가 나치 독일이지요. 박빙이었다 하나 엄연히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 따라 투표로 다수당이 된 케이스라. (SA돌격대의 폭력이 가미되었다 하나, 정도의 차이일 뿐 그 시대엔 너도 나도 주먹질 테러질이던 시기)

국회탄핵-국민투표 사이에 약간의 보완책이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헌법재판소 심판도 그런 취지로 독일의 헌법수호청을 모델로 삼은 것인데, 여기서 국민투표를 더욱 중시하는 모델로 보완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논의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법체계 고칠때가 진즉에 넘었습니다.
다음 정권에 어떻게라도 해내야 합니다.

국회 탄핵(재적 2/3 찬성)을 거친 후 국민투표를 가는 거라서
정부가 잘 하고 있다면 총선도 야당이 2/3를 거의 파먹는 지형에 도달 하지 못할테니 탄핵을 안당할테고
정부가 잘 하고 있다면, 총선에서 여당이 폭망해도 국민 투표에서 버텨줄테니 탄핵을 안당합니다.

정부가 개판인데, 국민이 세뇌되서 국민투표를 엉망으로 해서 개똥같은 선택을 한다? 그건 주권자인 자신들이 제발등 찍는 거니까 막을 방법도 막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노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다른 판결을 지들 맘대로 내거나, 시간끌기하면서 질질 버티는 헌재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탄핵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부결로 걸러지겠죠. 그래도 국민이 원하면 뽑고 내리고 반복하더라도 하는게 맞죠.

손볼때가 진즉에 넘었는데 계엄전까지 평화로웠다는게 국민들이 착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