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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이대표 선고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Formularix
2025.03.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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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일까지 판결을 지연하는 것은 의도적일 수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자신들의 판결이 후속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


1. **탄핵 기각의 경우**: 즉시 선고할 가능성이 높음

2. **탄핵 인용의 경우**:

-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판결 시: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인용

- 이재명 대표 2심 유죄 판결 시: 이미 다른 사건(이재명 판결)이 먼저 발생한 후에 탄핵을 인용함으로써, 헌재의 판단이 이재명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


재판관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하고, 특히 정치적 해석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헌재도 참 욕나오네요

33명
댓글 30 / 1 페이지
blast
03.20 12:53
그런 거 고려하라고 있는 기관 아닙니다.
본인들이 해야 할 일, 의무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no_profile 가자앞으로
03.20 12:54
너무 좋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

그냥 이재명 대표님이 싫은 듯...
Formularix
03.20 12:56
@가자앞으로님에게 답글 제 과거글 보세요. 헌재 기각나면 전 시민군 될겁니다
ThinkMoon
03.20 12:57
@Formularix님에게 답글 헌재 기각나면 시민군 된다는 거랑 이재명 당대표 싫은 거랑 연관성이 없어요
Formularix
03.20 12:58
@ThinkMoon님에게 답글 이재명 대통령 매우 좋아합니다 모함하지 마세요. 한국 살릴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ThinkMoon
03.20 13:00
@Formularix님에게 답글 모함 안 했습니다.
luminext
03.20 13:20
@ThinkMoon님에게 답글 서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가자앞으로 님은 헌재가 이재명을 싫어한다고 쓰신 것 같고요...
@Formularix 님이 싫어하신다고 쓴 게 아닌 듯 합니다
서로 쓸데없는 오해하지 맙시다 :)
no_profile 가자앞으로
03.20 13:38
@Formularix님에게 답글 아.. luminext님 댓글 보고 제 댓글 보니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냥 이재명 대표님이 싫은 듯...]
이거 Formularix님이 아닌 헌법개판소 법관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였습니다. ㅠㅠ
no_profile 행복한라디오
03.20 12:54
헛심쓰네요
ThinkMoon
03.20 12:56
헌재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예요.
재판 때문에 지연 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MJLee
03.20 12:57
@ThinkMoon님에게 답글 그게 실제적으로 아닌, 정치적 기관이라는건 이미 역사로 증명되어서요.
진우원
03.20 13:06
@ThinkMoon님에게 답글 하지만 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집단이죠.
독립기구라서 관습헌법 판결 내렸을까요??
초등학생도 위헌인지 판단 가능한 일을 아직까지 선고를 안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지연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법리적으로 판단해야할 일이 너무 많은 사안인가요??
ThinkMoon
03.20 13:11
@진우원님에게 답글 이재명 당대표 재판 때문에 지연 되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진우원
03.20 13:16
@ThinkMoon님에게 답글 그럼 뭐 때문에 지연된다고 생각하세요??
법리적으로 너무 따질게 많은 사안이라서요??
ThinkMoon
03.20 13:17
@진우원님에게 답글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물으시죠?
기분 나쁘네요. 같은 편끼리?
진우원
03.20 13:19
@ThinkMoon님에게 답글 뭘 물어보지도 못해요??
의사소통이 싫으시면... 일기장에 남기시면 됩니다.
남매아빠
03.20 12:57
존재가치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기관이 되어가는군요 고위공직자들 위법사항에도 파면을 여지껏 한번도 안했다는것 부터 존재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호두파이조각
03.20 12:58
그냥 망상이시네요
Formularix
03.20 13:01
제 입장이 아니라 헌재의 비정상적인 행동의 원인을 예상해서 쓴 것 입니다. 모함하지마세요 비정상 상황인데 그걸 분석해본것입니다
no_profile 므냐넌
03.20 13:02
다들 시기 상 어쩔수없이 예민하셔서 그런가 이분은 가능성을 말하신건데 너무 화내시는듯하네요.. ㅠㅠ
슈퍼식스
03.20 13:04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인데 댓글들이 너무 날이 서 있네요. 저 이유 말고 지금 탄핵 판결 늦춰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찰금지
03.20 13:08
저도 이 의견에 한표입니다.
의도는 여러가지로 해석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헌재가 이재명 대표 2심의 결과를 이용하려는 생각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인용은 100% 입니다.
no_profile 아찌
03.20 13:10
최고 의사 기구가 고등법원 눈치를 보는 코메디군요
국가의 최대 이슈들을 결정하고 책임지라고 만든 재판소인데 책임지기 싫다니 없애는게 맞겠습니다
no_profile 원티드
03.20 13:10
이러면 헌재가 시정잡배 수준이죠...
ovation
03.20 13:15
글 쓰신 분의 의견은 이해하지만, 저는 2-2번을 혹시나 하고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찍 파면하면 무죄될 가능성이 높아질까봐 "제발 유죄"하면서 시간 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중매
03.20 13:18
헌법재판소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기관이라던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거의 헌법재판소 판례나 결정문들을 살펴보면 진보적이거나 전향적(판례를 뒤집는) 결정사례는 드물죠 ㅎ

아무튼 심리기간이 차암~ 오래 걸리는 곳...

이미 한차례 씩 탄핵 기각 이라는 결정례 탄핵 인용이라는 결정례가 있는데도 결정이 늦어지는 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게 맞습니다.
no_profile lache
03.20 13:24
이번주가 마지노선이이에요. 이번주 발표 안하면 헌재는 적폐인증하는겁니다. 개혁대상 확정이죠.
에그머니
03.20 13:34
2심 무제 판결시 탄핵 인용하면  과연... 논란이 없을까요?
이재명 무죄라 눈치보고 인용했다고 등등.....
뭘 해도 인용하면 저쪽에선 난리칠겁니다.
Formularix
03.20 13:41
@에그머니님에게 답글 제 글에 의하면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입니다. 극우가 아니라.. 헌재 재판관들이 뒤에 일어날 사건의 원인이 되기 싫다는게 제글의 요지였습니다. (참고로 위의 글은 의지의 글이 아니라 헌재 재판관들이 따지기 좋아하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고스
03.20 13:56
헌재가 정치질 하고 있는것 아닌지 의심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