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내부 상황을 모른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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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와나훗꾼
선녀와나훗꾼
작성일
2025.03.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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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8명인데 아무리 그 비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정도 시간이면 숨기는게 더 힘들것 같은데...정확히 어떤 상황인줄 모르니 답답함이 더 합니다.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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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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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걷기
하늘걷기
작성일
03.20 17:01
내부 상황을 모른 다는 건 외부의 압력도 작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게 오히려 좋습니다.
지금처럼 일정이 길어질 때 뇌피셜이 난무한다는 게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게 오히려 좋습니다.
지금처럼 일정이 길어질 때 뇌피셜이 난무한다는 게 문제이기는 합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7:19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헌재 재판관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또는 건너건너 연락처를 확보한 카르텔 인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문자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것도 압박이 될 수 있겠죠. 특전 사령관 처럼 가족까지 만나서 의사를 전달하려 할 수도 있구요.
Gesserit님의 댓글
작성자
Gesserit
Gesserit
작성일
03.20 17:02
결정문을 헌법재판관들이 100% 손수 쓰지 않을 겁니다. 헌재 연구관들이 수집, 분석, 검증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관들에게 어느 정도 평의 내용이 공유되어야 할 것이기에, 헌재 재판관 8인만 알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네요. 물론, 그들도 보안을 잘 지키고 있다면 외부에서는 모를 수 있겠지만... 학맥과 인맥으로 얽혀 있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있기 힘든 일이죠.
piuma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7:08
@Gesserit님에게 답글
근데, 박근혜 탄핵때도, 헌재 재판관 말고는 몰랐다고 합니다.
당일 8:0 인걸 연구관들인가 관련 직원들이 알았고
그 전까진 비밀 지켜졌다고 하더군요
당일 8:0 인걸 연구관들인가 관련 직원들이 알았고
그 전까진 비밀 지켜졌다고 하더군요
수퍼야옹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7:17
@Gesserit님에게 답글
연구관들한테는 인용, 기각 등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내라고 하니까요. 그 중에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인지는 헌법재판관이 하는 거니까요.
아진코트님의 댓글
작성자
아진코트
아진코트
작성일
03.20 17:03
판사들 직업적 자존심이 엄청 강해서
자기 가족에게도 재판이야기 안합니다.
검사와 다르게
기사거리 흘리는 판사는 서로 경멸합니다.
자기 가족에게도 재판이야기 안합니다.
검사와 다르게
기사거리 흘리는 판사는 서로 경멸합니다.
가자앞으로님의 댓글
작성자
가자앞으로
가자앞으로
작성일
03.20 17:10
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조 카르텔이 너무 단단해서 일지도 모르죠.
우매한 서민들이 천룡인들의 높은 뜻을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 ~_~;
법조 카르텔이 너무 단단해서 일지도 모르죠.
우매한 서민들이 천룡인들의 높은 뜻을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 ~_~;
디자인패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