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독재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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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빛날수있는별
모두가빛날수있는별
작성일
2025.03.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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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헌재 하는 꼴을 보면
이거 선고를 하게 되면 8:0으로 파면을 안할 방법은 도저히 없기에 결국 꺼내드는 카드가 결국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며 아무것도 안하기'인듯 합니다.
헌재마저 이리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있자니
문득 대한민국에서 독재하는 방법이 참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우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아무도 임명하지 않습니다. 위헌이고 나발이고 그냥 아무도 임명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헌재는 마비되고 기능을 상실합니다.
요즘 최상목이 하는 꼴을 보면 임명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탄핵이지만 그것도 헌재가 심판해야하니 헌재가 마비된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2. 헌재를 마비시키면 그 이후로는 모든게 쉽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유일한 수단인 탄핵심판은 헌재 성원이 되지않으므로 선고를 내릴 수 없으니
대통령은 마음대로 계엄도 했다가 국회 해산도 했다가 결국 개헌도 할 수 있겠습니다.
독재의 시작이죠.
이거 너무 쉬운거 아닙니까? 막을 방법 있나요??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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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1 페이지
모두가빛날수있는별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9:23
@로이란님에게 답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헌재인데 그걸 행정부가 장난질쳐도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함이 있네요
Drum님의 댓글
작성자
Drum
Drum
작성일
03.20 18:44
진짜 지지율이 나락가든 어쩌든 헌재 마비 시켜놓고 임기 끝나도 퇴임 안하고 군.검.경 지휘권 휘두르면 답이 없네요;;
모두가빛날수있는별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1 08:06
@마린티님에게 답글
진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란이 생중계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선고가 안되고 있는게 말이나 되나요?
내란이 생중계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선고가 안되고 있는게 말이나 되나요?
모두가빛날수있는별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1 08:06
@체리피커님에게 답글
그니까요.. 그날까지 일부러 미루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길 지경입니다.
모두가빛날수있는별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1 08:07
@보따람님에게 답글
하지만 국회는 임명을 못하니 대통령이 헌재를 무력화시켜도 대응할 방법이 없네요.
로이란님의 댓글
극우의 나라... 우리는 힘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