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출은 국민 직접투표로 결정이고, 대통령 파면 결정은 8~9명 엘리트가 결정해야만 하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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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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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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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8~9명이 아무말 않고 가만히 입다물고 있으면
5천만 국민은 그냥 꿀먹은 벙어리마냥 지켜만 봐야하고
현직 대통령이 무슨짓을 저질러도
8~9명의 헌법재판관이
' 파면에 이르를 정도는 아니야 ' 하면 다시 대통령 복귀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대한민국이라면 미래가 있긴 있는 겁니까?
30명 탄핵 40명 탄핵 50명 탄핵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죄는 있지만 파면에 이르를 정도는 아니야'
60명 70명 80명 탄핵해도 똑같은 결과
대통령은 또 치밀하게 준비해서 계엄
그걸 또 막아내서 법정에 세워도 ' 파면에 이르를 정도는 아니야 '
사법부가 이따위 장난을 합니까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로 보고 말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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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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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bie님의 댓글
작성자
Noobie
Noobie
작성일
어제 08:31
죄가 있으면 파면이지, 파면할 정도가 아닌 건 또 뭐야.. 어휴...
판단 참 이상하게 합니다. 이러니 법을 점점 못 믿는거죠,
판단 참 이상하게 합니다. 이러니 법을 점점 못 믿는거죠,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