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헌재는 자멸 스탯 쌓는 중입니다.

에헤라디야

2025.03.22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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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더 말 할 필요도 없겠죠.

대놓고 직무 유기에도 뭘 더 어쩔 수 없는 기관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기능은 유지하되 조직/기관은 해체 해야 합니다.

어찌 할 지는 모르겠지만 차기 정부에 기대 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기관이라 개헌하지 않는 한 어찌 못하긴 하지만 만약 개헌을 한다면 헌재는 없어도 되는 조직이 아닐까 합니다.

다모앙에도 여러번 언급되었듯,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는데 고작 8명~9명 재판관이 파면을 판단하는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최소 대통령 파면이라도 국회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 바로 국민 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들고 더 이치에 맞습니다.

헌재의 주요 기능은 대법원으로 이관하고 (대법원이라고 뭐 얼마나 낫냐 싶겠지만 현재 대법원, 헌재 구조는 옥상옥 입니다.) 주요 선출직 공무원의 파면은 국민투표로 하는 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이 선출했으니까 국민이 파면해야지요.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크게 자각하지 않고 있었겠지만 지금 거의 한달가까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안하고 있는 헌재는 스스로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존재 이유가 없음을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33명

댓글 5 / 1 페이지

자유해결사

03.22 07:57

과거 대법원이 권력에 따라 사람 죽이다보니 견제수단으로 헌재를 만들었습니다.
헌재는 필요하지만 판사출신 은 두명으로 제한하고 대부분 사회경험 많은 사람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대통령 파면은 대국민 투표로 바꿔야 하고, 대통령 대행은 행정부가 아닌 국회로 넘겨야 합니다.

이번행정부에서 시스템 해킹을 너무 대놓고 하니 우선 해킹한 자들을 참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