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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끝판왕

탄핵선고) 박선원 의원이 제기한 문제

섬지기
2025.03.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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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기일 지정을 해야 하는데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중대 사태로 봐야 한다.

한덕수를 기각해서 살려놓고

윤에 대해서는 선고일을 하세월로 미룬다.

총리가 돌아오면 정부 돌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좀 더 여유있게 들여다 보자고 하면서

4월18일 임기 만료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있는 동안 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6인 체제가 되면 또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새로 임명해야 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초고난도 법 기술을 동원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꼴이라 합니다.


매우 짜증스러운 우려입니다만,

저들의 계획을 알고 있어야 대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박선원 의원님의 뜻도 그러시더군요.)

공유해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158명
댓글 24 / 1 페이지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03.22 13:43
개인적으로도 한덕수 탄핵기각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그널입니다
사실상 윤석열 복귀를 위한 빌드업이라 보고요

한덕수 탄핵 기각되도록 두면 안됩니다. 얼마전 검사 탄핵 기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덕수는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계엄이 불법인 것을 전제로 탄핵이 된 것입니다 (윤석열을 불법계엄으로 탄핵했는데 왜 헌재재판관 임명안함? 윤석열의 불법계엄에 너도 동조한거 아니냐? 등)
해서 한덕수의 탄핵기 기각됐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윤석열의 계엄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해서 한덕수 탄핵심판은 단순히 한덕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탄핵심판의 미리보기와 다름없다 봅니다
말없는
03.22 13:44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하고 버티는 이유가 달리 설명이 되지 않죠.
윤발이
03.22 13:45
요즘 보면 행복회로들을 너무 태우고 있는거 같습니다..
또 역대급 위기 상황인데 에이 설마나 하고 있죠
no_profile WinterIsComing
03.22 13:47
덕수 기각->석열 인용 예상해 봅니다.
헌재랑 대법(법원)이랑 사이는 무지 나빠서 서로  뭘 어떻게 공동으로 기획, 협의 하고  할 가능성은 낮아요.
그루
03.22 13:52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선원 의원이 제기한 거라 웃어 넘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 대로 간다면, 문형배 이미선 퇴임 후에 덕수가 대통령 몫 헌재판관 임명도 못하리란 법이 없죠.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상상도 하기 싫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쪽애서도 최대치로 가야 합니다.

헌재 판관 2-3인(시간 지연한다고 의심되는)을
선제 탄핵해서 아예 심리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국무위원도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못채울만큼 죄다
탄핵 시켜서, 국정의 주체를 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왜 국민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그 선택에 의해 임명된 암기잘하는 임명직들한테 운명을 휘둘려야 하나요?

200석이 안되는거 정말 슬프지만 그래도 국회 주도권을 뺏기지 않았다는게 정말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디_엘바토
03.22 13:53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님들이 마냥 손놓고 퇴임하지는 않습니다.
no_profile 볼통통오동통통
03.22 13:56
부정에 빠지고 싶지 않지만 희망회로 돌리다가 대선에서 진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헌재는 지금 집회도 무시 중인것 같은데 위법이 아니면서 좀 더 직접적인 위협이 가능한 다른 액션이 없을까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솔직히 요즘 너무 개돼지 취급 받는것 같아서 울화통이 치미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참 답답합니다.
no_profile luq.
03.22 13:59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하는 얘기이고 대비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4월 18일까지 미룬다 혹은 그 후로도 미룬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아무리 헌재 재판관들이 미쳐 있어도 대통령 궐위 상태를 주야장천 둔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우리가 보긴 꼴보고 싫어도 국가 운명을 자기들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할텐데
그 자존심에 어떻게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오히려 꼴보수들이라 더욱 그럴 거고요.
nowwin
03.22 14:10
@luq.님에게 답글 판사가 시간으로 따져서 윤 구속 풀어준거나

경호처장 구속 심사에서 검사가 불참하고,

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거

기존 법 상식에선 말이 안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전현직 검사들도 예측하지 못했죠.
no_profile luq.
03.22 14:13
@nowwin님에게 답글 말이 안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예측 되는 것도 있고 예측 안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내란 수괴가 체포되고 기소 되는 건 예측 되는 일이었고 예측대로 됐잖아요.
모든 일이 말도 안되는 것만 일어난다고 상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 심리를 증폭하는 게 도움 안된다고 자주 얘기하잖아요?
섬지기
03.22 14:33
@luq.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될 일들은 되어 왔죠. 본문의 우려는 다음주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다음주 선고된다면 불필요한 기우가 되겠죠. 저 역시 당연히 다음주 선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한주 한주 미뤄지면서 냄비 속 개구리가 된 느낌이라 '비상 사태'라는 기준도 있어야 냄비에서 탈출할 수 있겠구나 생각은 듭니다. 부디 상식선에서 상황이 정리되길 바랍니다.
부산혁신당
03.22 14:04
어차피 이번 달을 넘기면 헌재가 무사할 수가 없죠. 비상근무중인 경찰은 피로가 쌓여가고 있고 국민들의 빡침은 한도초과 일보직전인데, 가만히 뭉개면서 시간끌어줄만큼 우리 국민들이 참을성이 좋지 못하죠. 외국에서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을겁니다. 세계에서 손꼽는 경제대국이 불확실성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지들도 끌려가거든요.
제발좀
03.22 14:06
헌재의 시간임에도 늦추니 계속 혼란스러운 거죠. 다음 개헌 때 헌재는 개혁 대상이 되겠습니다.
미스란디르
03.22 14:18
저는 박선원 의원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나이브합니다.
커피수전증
03.22 14:20
@미스란디르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이제 3월 마지막주인데 이제 나이브할 시간은 지난 것 같습니다.
호두파이조각
03.22 14:24
상식적으로 행동할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러는거죠
디누김
03.22 14:59
@호두파이조각님에게 답글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 세상같습니다.원망스럽네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있는 비상식을 상식이라 당연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CaTo
03.22 14:25
결국은 죽어도 자기들은 이재명은 안되겠다는거네요
국밥청년
03.22 15:10
다음주까지 헌재 인용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국무위원들 전부 탄핵해서 내란정권 무력화 시키고
윤건희들 특검부터 통과시켜야죠. 24일.... 26일까지 선고기일 발표를 안 하면 바로 탄핵 가야겠네요.......
no_profile Dufresne
03.22 15:19
@국밥청년님에게 답글 네 한덕수 기각나면 바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no_profile 운하영웅전설A
03.22 16:51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아직도 선고일이 안나온거군요 ㅎ
힘든 시간이 되겠어요..
정소추
03.22 19:10
지금 비상식의 세계에 살고있는 느낌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피할수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no_profile WinterIsComing
03.22 20:20
타임라인 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너무 속이 훤하게 보이는 낮은 수라서 ....
이런 예측들이 맞다...틀리다 논의 아닌 논의와 걱정을 하는 상황 자체가 아이러니 한 거죠.

이슈 자체가 너무 쉽고 명확해서
개인적으로 2월 내 선고를 기대 했는데, 혼자서 망상적 시나리오 쓰고 있었네요.

신입연수 마치고 사무실 첫날 자정까지 야근 하면서
들었던 조언이 생각나네요.
기한 넘긴 완벽한 보고서 보다
기한 내의 80% 보고서가 2배는 더 밸류가 높은 거라는....

그러니 헌재 양반들아
연속철야를 해서라도 아무리 늦어도
3월 전에는 선고 하시길...

멋지고 완벽한 선고문 만들 생각 마시고
평이하고 간단하게 적으셔도 됩니다.

"윤씨 나쁜시끼. 파면!!!"
no_profile 네버유니
어제 11:40
3/7일이 실질적으로 선고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갑자기 쪼무래기들 선고 끼워넣고 이래저래 미루면서 헌재의 권위는 이미 많이 깎인거 같습니다.

이런 불신 상태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반대쪽의 폭풍같은 반발을 잠재우긴 아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