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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임명제도 문제 많다는 임지붕 헌법학자

im20
2025.03.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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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임명하는데

3인은 대통령이 직접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 (대법원장은 선출직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한 자라 이 3인도 대통령의 영향으로 임명된 것)

나머지 3인은 여 1인 야 1인  1사람은 여야합의

친정부가 무려 7.5인으로 문제가 많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8명
댓글 12 / 1 페이지
셀빅아이
03.23 18:03
지금 방식으론 안된다는건 확실합니다.
흔적의의미
03.23 18:09
윤석열 탄핵 건을 AI가 했다면 이미 다음달에 대선 치뤘겠죠?
윤석열 탈옥하는 꼬라지도 안봤겠죠?
최상목 미친짓 하는 것도 덜 봤겠죠?
김성훈도 구속됐겠죠?
광주 60대 민주당원 분도 살아계셨겠죠?

정말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no_profile 노티
03.23 18:10
대법원장의 지명권이 너무 많네요
크렙스
03.23 18:15
대법원장이 독립적으로 정해지는 경우에만 잘 작동하는 구조라 바꾸긴 해야 합니다.
no_profile Lasido
03.23 18:26
대통령, 여당(정당)이 임명한.. 쉽게 말해 같은편이 같은편 재판힌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no_profile luq.
03.23 18:29
3권 분립 시스템인데 행정부 수반이 사법부 수장을 임명한다는 게 넌센스죠.
대법원장도 선출직으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no_profile Lasido
03.23 18:36
대통령 탄핵-파면 국민이 투표로 해야 합니다.

탄핵안 통과도 애걸복걸 한다고, 지방에서 서울로 1백만, 2백만 모여 애걸복걸.
파면 판결 애걸복걸 한다고, 매주 광화문에 1백만, 2백만…

그 시간에 윤석열은 김치찌개, 계란말이에 수정방 1병 까고 취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Chosen
03.23 18:45
이전에는 판사니까 잘하겠지 했는데 이제 보니 판단력도 부족한 자들 입니다.
토토츠
03.23 18:45
대법원장의 경우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국회 동의를 거쳐 가결되어야 임명을 할수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 임명에 반반씩 관여하는거라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아트록팬보이
03.23 19:05
저는 대통령 탄핵 결정 만큼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탄핵 절차를 진행 하되 국회에서 탄핵되면 헌재가 아닌 30일 안에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dalpy
03.23 19:35
내각제 노래 부르는 애들은 왜 지금 제도에서 국회 권력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는 걸까요. 그게 더 합리적인 방법 같은데요.
no_profile 운하영웅전설A
03.23 21:00
이런 어이없는 헌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다음 개헌할 때도 정말 잘 지켜봐야 합니다. 항목 하나씩 하나씩 뜯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