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무시해도 기각이라니.. 자기부정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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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rostmoor

작성일
2025.03.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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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자기부정 하는 기관인데
세금으로 유지해야할 이유가 없네요
헌법상 명백한 위반인데도, 이 악물고 아니라고 부정하다니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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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0님의 댓글
이러면 윤석열 탄핵 선고해도 아무도 안지켜도 된다는 선언인가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