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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그에 따른 권한이 클수록 법이 정확하게 집행되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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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루키히로
작성일 2025.03.24 10:58
153 조회
7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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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어겼으나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뭐 이따위 논리가 다 있습니까?

계엄을 일으킨 권력순위 2인자가 내란특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안하게 사소한 죄인가요?

헌법 재판관들은 스스로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왜 그 자리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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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BLACK님의 댓글

작성자 BLACK
작성일 03.24 10:59
이런걸 법기술 이라고 하나 봅니다...

크라카토아님의 댓글

작성자 크라카토아
작성일 03.24 11:06
계급이 있는거죠.

우리나란 민주주의가 아닌거 같습니다.

백날해봐라님의 댓글

작성자 백날해봐라
작성일 03.24 11:08
헌법을 어긴 인간의 죄를 지들이 멋대로 사해 주네요.
판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인줄 알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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