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반이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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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라이터
다크라이터
작성일
2025.03.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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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스스로 존재 부정을 하는군요.
지들 입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해놓고, 그게 파면 사유가 안된다고요?
그럼 앞으로 대통령(혹은 권한 대행)이 헌법 위반을 해도 된다는 길을
헌재 스스로 열어준 꼴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런 엉터리 판결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누가 저를 납득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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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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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치1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1:04
@주색말고잡기님에게 답글
그럼 헌법은 지키거나 말거나 중요하지 않고 결국 헌재 마음대로 그 위반의 정도?를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색말고잡기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1:06
@마루치1님에게 답글
안타깝지만 지금은 위헌의 정도가 심한데도 파면 결정하지 않은걸 탓해야 함이 옳습니다.
크라카토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