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 운운하던 시절 이미 수명이 다한 헌재
징
징짱채고 (106.♡.188.58)
2025년 3월 24일 AM 11:33 · 수정됨(14:04)
조회 956 공감 0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을
관습헌법이라는 희대의 개소리로 위헌 판결을 내린 헌재
그 때부터 이미 수명이 다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박근혜 때보다도 사안이 명확하고 간단한 이 내란 사태를
여지껏 선고도 안 하고 뭉개면서 한덕수는 위법은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가불기로 기각시키는 모습
헌재도 이제 수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어떻게든 개헌정국으로 만들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만들고
헌재는 이제 없애고
검찰은 기소청이나 정도로 해체하고
공수처랑 경찰 검찰이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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듄듄드라이브
25.03.24 · 59.♡.204.245
구시대의 산물 이젠 사라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
우우주난민
25.03.24 · 160.♡.37.51
전관비리 카르텔 및 이와 얽힌 기득권 적폐 수호기관이죠. -
사사막여우
25.03.24 · 223.♡.194.72
수명이 다하면 고쳐쓸수 있는데
이번엔 자살이라..고쳐쓸수도 없는것 같아요. - 늙
늙은젊은이
25.03.24 · 58.♡.86.18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된후 개헌시, 이재명대통령 본인이 연임되도록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TThinkMoon_Official
25.03.24 · 211.♡.197.8
박정희 정부 때 수도 이전 했어야 되었는데 제대로 안 된게 아쉽습니다. 독재 정부였는데 왜 안 되었을까요? -
Uuserone
→ ThinkMoon_Official
25.03.24 · 39.♡.2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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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 userone
25.03.24 · 1.♡.185.244
아... 임기 초기에 한 게 아니였군요. -
Ddizzydrome
25.03.24 · 121.♡.70.178
에초부터 S폰서 장학생들이었어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부터 이어진 개보인거죠.
육시랄 부일 매국노부터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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