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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운운하던 시절 이미 수명이 다한 헌재

징짱채고
2025.03.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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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을

관습헌법이라는 희대의 개소리로 위헌 판결을 내린 헌재


그 때부터 이미 수명이 다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박근혜 때보다도 사안이 명확하고 간단한 이 내란 사태를

여지껏 선고도 안 하고 뭉개면서 한덕수는 위법은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가불기로 기각시키는 모습




헌재도 이제 수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어떻게든 개헌정국으로 만들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만들고

헌재는 이제 없애고

검찰은 기소청이나 정도로 해체하고

공수처랑 경찰 검찰이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30명
댓글 8 / 1 페이지
듄드라이브
03.24 11:34
구시대의 산물 이젠 사라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no_profile 우주난민
03.24 11:35
전관비리 카르텔 및 이와 얽힌 기득권 적폐 수호기관이죠.
사막여우
03.24 11:38
수명이 다하면 고쳐쓸수 있는데
이번엔 자살이라..고쳐쓸수도 없는것 같아요.
no_profile 늙은젊은이
03.24 11:39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된후 개헌시, 이재명대통령 본인이 연임되도록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ThinkMoon
03.24 11:44
박정희 정부 때 수도 이전 했어야 되었는데 제대로 안 된게 아쉽습니다. 독재 정부였는데 왜 안 되었을까요?
userone
03.24 13:59
@ThinkMoon님에게 답글 옮기기 전에 독재 하다 뒤졌거든요.

1979년 5월 충청남도 공주군 장기면(현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을 임시행정수도로 확정지으며, 50만 명에서 100만 명을 수용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1979년 10월 26일 박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피살되면서 해당 계획은 프로젝트 이름 그대로 백지화되었다.
ThinkMoon
03.24 14:04
@userone님에게 답글 아... 임기 초기에 한 게 아니였군요.
dizzydrome
03.24 12:21
에초부터 S폰서 장학생들이었어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부터 이어진 개보인거죠.

육시랄 부일 매국노부터 이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