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미임명, 만장일치 위헌이었지만 오늘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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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기
섬지기
작성일
2025.03.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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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기사중 발췌)
* 부작위(不作爲)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을 두고
얼마전에는 분명 '만장일치로 위헌'
선고를 했다고 했는데,
오늘 김복형 재판관의 판단에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본인 견해가 바뀌었다는 건가요..?
누가 설명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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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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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나라왕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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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작성일
03.24 11:53
아래 글에서도 적은게 있는데,
최상목의 국회 권한 침해 내용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국회가 판단을 끝낸 사안에 대해서 대행이 다시 판단을 한 것 ( 2명은 임명, 한명은 보류 ) 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덕수는 문제가 없는데 최상목은 문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죠.
최상목이 뭔가 해서문제가 된것이라 봐야 하겠습니다.
최상목의 국회 권한 침해 내용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국회가 판단을 끝낸 사안에 대해서 대행이 다시 판단을 한 것 ( 2명은 임명, 한명은 보류 ) 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덕수는 문제가 없는데 최상목은 문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죠.
최상목이 뭔가 해서문제가 된것이라 봐야 하겠습니다.
섬지기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2:03
@별나라왕자님에게 답글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기사중 발췌)
제가 첨부한 기사 내용입니다만,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은 사실은 마은혁 임명과는 무관한 내용이었다는 것인가요?
제가 첨부한 기사 내용입니다만,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은 사실은 마은혁 임명과는 무관한 내용이었다는 것인가요?
별나라왕자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2:14
@섬지기님에게 답글
저도 글쓴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덕수에게 내려진 심판 내용을 이해 하려고 보니 제가 적은 댓글 같은 논리가 나오게 된 것인데요.
글을 쓴뒤에 판결문 전체를 찾아 읽어봤더니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기각이 된 걸로 나온 걸 봤습니다.
한덕수가 했던 부작위도 역시 위헌인 게 맞는데 지연시킨 것에 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그 지연도 짧았기 때문에 중하지 않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제가 적은 글과 다르게, 한덕수와 최상목의 차이는 결국 둘 다 문제인데 고의성과 중대함의 차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덕수에게 내려진 심판 내용을 이해 하려고 보니 제가 적은 댓글 같은 논리가 나오게 된 것인데요.
글을 쓴뒤에 판결문 전체를 찾아 읽어봤더니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기각이 된 걸로 나온 걸 봤습니다.
한덕수가 했던 부작위도 역시 위헌인 게 맞는데 지연시킨 것에 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그 지연도 짧았기 때문에 중하지 않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제가 적은 글과 다르게, 한덕수와 최상목의 차이는 결국 둘 다 문제인데 고의성과 중대함의 차이라고 봐야겠습니다.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통통한새우
작성일
03.24 11:54
지들이 위헌이라 해놓고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뭔 잣대로 판결을 하는건지 누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도대체 뭔 잣대로 판결을 하는건지 누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HENE님의 댓글
작성자
HENE
HENE
작성일
03.24 12:13
나머지는 모두 증거도 없고, 판단하기 어렵다(싫다).
그치만 헌재재판관 임명안하는 거 그건 안되는데,
기각 4명 : 위헌이고 법위반이나 기간이 짧아 중대하지 않음
기각 김복형 : 기간이 짧아 법위반에 이르지 않았고 따라서 위헌도 아님
인용 정재선 : 위헌이고 법위반이고 중대함
각하 2명 : 대행중이라 150명으로는 탄핵소추 자체가 안됨
(결국 헌재 판결에도 게기는 '최상목이는 전원일치 위헌 탄핵인용한다.' 이런 의미로 읽혔습니다.)
좀 더 뇌피셜을 돌리면...
저 중 3명은
1. 우리 권위는 행간에 숨겨서라도 지키고 싶다.
2. 이재명 2심 결과까지 일단 딜레이 해줄게.
3. 윤석열은 도저히 힘들다. 강남 이웃들아 우리 욕하지 마라.
4명은 '여기까진 오케이! 대신 윤석열은 파면해야해'
1명은 '개소리 하지 말고 법대로 하자'
인 거 같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은 인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드네요. ㅠㅠ
그치만 헌재재판관 임명안하는 거 그건 안되는데,
기각 4명 : 위헌이고 법위반이나 기간이 짧아 중대하지 않음
기각 김복형 : 기간이 짧아 법위반에 이르지 않았고 따라서 위헌도 아님
인용 정재선 : 위헌이고 법위반이고 중대함
각하 2명 : 대행중이라 150명으로는 탄핵소추 자체가 안됨
(결국 헌재 판결에도 게기는 '최상목이는 전원일치 위헌 탄핵인용한다.' 이런 의미로 읽혔습니다.)
좀 더 뇌피셜을 돌리면...
저 중 3명은
1. 우리 권위는 행간에 숨겨서라도 지키고 싶다.
2. 이재명 2심 결과까지 일단 딜레이 해줄게.
3. 윤석열은 도저히 힘들다. 강남 이웃들아 우리 욕하지 마라.
4명은 '여기까진 오케이! 대신 윤석열은 파면해야해'
1명은 '개소리 하지 말고 법대로 하자'
인 거 같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은 인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드네요. ㅠㅠ
징짱채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