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데이터를 이용해서 불체자를 찾기로 ICE와 협정 체결이 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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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c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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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불체자라도 세금을 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정부의 각 기관마다 데이터 공유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 틀릴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다르게 보는 분들도 많지만, 미국의 불체자는 미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농업이나, 건설등에서 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 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범죄율이 미국인들 절반 정도에 그쳐, 불체자가 많은 샌디에고가 미국 대도시중에선 가장 경찰 인력이 적음에도 상당히 안전한 곳입니다. 불체자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아니나, 미국인들이 실제로는 더 중범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당연히. 불체자는 경찰을 정말 꺼려하고 만나길 싫어하니 조심 조심 다닙니다.
트럼프가 불체자 추방을 기치로 선출되었지만, 캘리포니아 중부 농부들은, 트럼프가 선거 이길려고 말만 그렇게 했지 실제로 불체자 추방 안 할거다라면서 기대를 하다가, 결국 추방하지 말아달라고 읍소까지 했죠. 불체자들이 사라지면 일할 사람들이 없다고 말입니다.
불체자라도, 세금은 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현금으로 월급을 줄수 없고, 여러가지 처리를 위해서 가짜로 social 번호를 받는 경우도 많고, 또 불체자라도 간혹 한번씩 사면 기회가 오면 세금을 성실히 잘 낸 기록이 우호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미국에선 세금 잘 내는 것이 국민들의 첫번째 의무이고, 국가 재정에 기여하므로 불체자라도 세금 기록을 ICE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공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 보고를 하지 않게 되겠죠.
2022년 자료를 보면, 불체자들이 낸 세금이 다음과 같습니다.
1. Social Security: 25.7빌리언 달러 (37조 정도 됩니다)
2. medicare: 6.4빌리언 달러.
3. Umployement insurance: 1.8 빌리언 달러
4. 연방 소득세: 19.5 빌리언 달러
이렇게 세금을 내고도, 불체자들은 당연히 혜택을 못 보므로, 미국 재정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합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체자들을 찾기 위해 세금 보고 기록을 참조한다고 하네요. 이런다고 불체자들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수요가 있는한), 이젠 세금보고는 안하겠군요. 결국 주세까지 합하면 100빌리언 달러정도의 세수펑크가 생기는 셈입니다. 트럼프는 연방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면서 하는 짓은 전부 수입을 깎네요. 재정 적자를 역대 최대로 늘리려나 봅니다.
박스엔님의 댓글
박스엔
Saracen님의 댓글의 댓글
하여간, 불체자 문제는 미국에서도 첨예하게 의견대립이 있습니다. 합법 이민이 대다수인 기술이민자들 (H1B같은)은 불체자들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고, 미국인들도 의견이 많이 갈리죠.
크리안님의 댓글
결론이 트럼프는 못막는다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