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기각을 본 김용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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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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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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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중심 잘 잡아 주시네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짓은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 행위이므로 한덕수가 한 짓보다 훨씬 더 괘씸하고 중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복귀한 한덕수가 두번이나 위헌으로 확정된 행위를 계속하면 그때는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선고는 윤탄핵을 위한 전략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개별의견을 자세히 읽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이 옳은 행위였음을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헌법재판소 PDF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한 스크린샷입니다.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의견
재판관 정계선 의견
정형식, 조한창 패스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정의한 이번 선고의 의의입니다.
탄핵심판 제도는 공직의 박탈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환수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국회 과반수만 찬성하면 족하다.
즉 우리는 탄핵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지귀연 탄핵 국민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2BDEDB23E6B4326FE064B49691C6967B
심우정 탄핵 국민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304E7DF36AFF2911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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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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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호기심
호기심
작성일
03.24 13:15
두고두고 후과를 남길 오판이라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헌재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꾹 참는 걸로
보이는데,
선량한 국민들의 분노게이지는 민주당 만큼의 인내를
보이긴 어려울 거에요.
헌법의 권위가 너무나 크게 손상된,
희대의 오판이라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헌재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꾹 참는 걸로
보이는데,
선량한 국민들의 분노게이지는 민주당 만큼의 인내를
보이긴 어려울 거에요.
헌법의 권위가 너무나 크게 손상된,
희대의 오판이라는 생각입니다.
겸손님의 댓글
정말 압도적 지지가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