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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금 판결하면 5:3 기각 날까봐 눈치보고 미루고 있는게 맞는것 같아요

no_profile 대한민국복지국가
2025.03.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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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꾸라지 선고에서

2명 각하에 표결하고, 1명 이상이 어중간한 스탠스 보이면서

헌재 내부적으로 계속 설득하고 조정하느라 선고가 지연되는게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안에 헌재 재판관씩이나 되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죠?

오늘 하루종일 미쳐 팔짝 뛰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안 그런척 하지만.. 속은 타오르네요.. ㅜㅜ


57명
댓글 32 / 1 페이지
바람엘푸
03.24 17:12
답답하네요
no_profile 여우비리타
03.24 17:13
근데 설득이 되긴하나요?;;반대쪽
no_profile 벽오동심은뜻은
03.24 17:15
@여우비리타님에게 답글 ⠀
no_profile 벽오동심은뜻은
03.24 17:15
@벽오동심은뜻은님에게 답글 메모는 거짓말을 하지 않읍니다
bradfield
03.24 17:15
@여우비리타님에게 답글 ⠀
no_profile 대퇴부가성감대
03.24 17:35
@여우비리타님에게 답글 ⠀⠀
no_profile 미드나잇
03.24 17:38
@여우비리타님에게 답글 ⠀
Clousewitz
03.24 17:42
@여우비리타님에게 답글 ⠀
no_profile 김사장
03.24 17:48
@여우비리타님에게 답글 ⠀
ttony
03.24 17:58
@여우비리타님에게 답글 ⠀
aka개마
03.24 18:08
@여우비리타님에게 답글 ⠀
no_profile 보리공주0713
03.24 18:09
@여우비리타님에게 답글 ⠀
no_profile 하이빠따
03.24 18:13
@여우비리타님에게 답글 2찍이라고 전부 못 배우고 가난한 인생패배자만 있지는 않아요.
EraMorgeta
03.24 18:35
@여우비리타님에게 답글 ⠀
no_profile 이슬이
03.24 18:44
@여우비리타님에게 답글 ⠀
진우원
03.24 17:14
5:3 이 지금 결론이라 평결을 못하고 있는거겠죠...
5:3 으로 인용이 안되버리면.... 한명 빠진 걸로 인해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거니..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거고....
인용쪽에서 설득하고 있겠죠... 기각 쪽에서는 시간 끌기로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으니..
뭉개고 있을테구요..

그렇게 3주만 뭉개면.. 2명의 임기가 끝나니.. 재판은 어그러지고... 이대표 3심선고 받을 시간을 버는걸테니까요..
이제는 2심발표 보고 뭉개는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아예 확실하게 이대표 끝장낸 다음에야... 선고하겠죠.
no_profile 대한민국복지국가
03.24 17:17
@진우원님에게 답글 슬프지만 님 추정이 맞는것 같습니다.. ㅠㅠ
Memelland
03.24 17:20
@진우원님에게 답글 맞는듯합니다ㅠ
kmaster
03.24 17:22
@진우원님에게 답글 제가 봐도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명 임기가 끝날때까지 버티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건 국힘한테도 좋은 상황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탄핵 심판 중단 되고 윤 살아나는 상황 되면 사실상 내전 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요  그 상황은 기득권층도 바라지 않을겁니다
선고 계속 미루면서 한계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에게 딜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전제로 한 개헌으로 말이죠  당연히 굥 부부에게는 면죄부가 조건이 되겠죠

솔직히 민주진영 쪽도 희망회로 그만 태우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봅니다
진우원
03.24 21:51
@kmaster님에게 답글 문제는 최악의 상황에서 할 방법이 없다는거 겠죠.
민주당이 할수 있는 최선을하고 있는데 법유린자들에게 막히고 있으니까요.
헌재마저 내란에 가담한다면 국민혁명이 말고는 해볼수 있는게 안남지 않았나 싶네요.
PeterShin
03.24 17:59
@진우원님에게 답글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뭉게고 있을꺼같습니까? 바로 유혈사태 발생해요.
진우원
03.24 21:48
@PeterShin님에게 답글 그건 헌재판관들에게는 딴나라 이야기겠죠. 국민생각했다면 진작에 탄핵 판결 내리고 한덕수도 탄핵인용하지 않았을까요?
지귀연이 석렬이 풀어주고 검찰이 풀어주는건 이미 국민 눈치 안본다는거죠.
헌재마저 내란에 동조하면 남은 해결책은 죽창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설마 죽창들겠어라고 생각하니 이런 판결이 나오는거죠.
no_profile 블루팅
03.24 17:16
그런거 같아요.
이대표 선고하고도 상관없고요
그냥 평의에서 합의가 안되고
한덕수건은 각하도 있고어떻게 해도 인용이 안될거 같으니 일단 기각으로 종료한거 같아요.
no_profile 원티드
03.24 17:25
그렇게 못합니다. 인용은 100%고 늦어도 다음주엔 선고할 겁니다.
no_profile 보리공주0713
03.24 18:11
@원티드님에게 답글 제발요..
네디언
03.24 21:20
@원티드님에게 답글 “늦어도 다음주엔 선고할 것” 이 말만 3주째 하고있지 않나요
크레이지호
03.24 17:26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항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윤돼지는요..
no_profile 블루플라멜
03.24 17:32
이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진짜 모든 상황을 다 생각해야죠. 솔직히... 저희 희망회로 적중률 이 정도면 그냥 못 믿어요.
D다
03.24 17:57
한덕수의 기각 근거는 여러군데서 나왔어요. 이런 주장들이 있고 쟁점이라고요. 근데 윤은 그런게 있나요? 5:3 얘길 하시는데...기각 주장하는 헌재들의 주장근거를 글쓴이분은 설명하실 수 있는지요? 지금 모든 기각사유가 위헌이거나 죄가 있으나 파면될정도로 중하지 않다예요. 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것 같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힘센페달
03.24 18:17
정말 5대3이었으묜 변론 재개하고 마은혁 임명 촉구 했겠죠. 9인체제와 결론이 바뀔 수 있는 결과는 안낼겁니다.
no_profile 아트루팡
03.25 10:22
오늘 결정문 보니 전 6:2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8:0으로 판결문 내려고 시간이 좀 걸리는거겠지라고 낙관하는데..
이번주 이상은 기다리면 안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