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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3이 진행 중인가 봅니다.

가끔
2025.03.24 21:33
4,492
17
28

기각이나 각하를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는 못하니

시간을 끄는 쪽으로 

3명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분 퇴임전엔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당연한 걸 빌고 있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8명
댓글 17 / 1 페이지
jayson
03.24 21:34
아무도 몰라요..
기억하라3월28일
03.24 21:35
저게 사시라면 저 3은 우리나라 헌재를 문닫은 사람으로 기록될겁니다.
폴리제나
03.24 21:35
5:3 이런 말씀 출처가 어딘지 궁금하네요
방송 패널들도 헌재와 소통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막연한 추측 아닐까요
1
jayson
03.24 21:36
@폴리제나님에게 답글 긍까 말입니다..
가끔
03.24 21:52
@폴리제나님에게 답글 추측 맞습니다.
5대3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말씀 드리는게 아닙니다.
3명이 결정을 못내리게 계속 딴지를 걸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진우원
03.24 21:55
@폴리제나님에게 답글 추측이죠. 뭐 선고날짜 나온다고 3월에는 판결 나온다고 예상하던 것들도 추측 아닌가요? 그건 어디 소스가 있었나요....
누구나 뻔한 판결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선고가 안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역으로 생각하는겁니다. 왜 판결이 안나올까 말이죠. 그러다가
오늘 판결에서 말도 안되는 판결한 3명이 나왔으니 5대3인거 아닌가 라는 추측이 나오는거죠.
마수걸이
03.24 21:36
이제는 큰 기대는 안되네요.. 결국 마지막에 믿을건 단결된 국민들의 힘뿐인거 같습니다
no_profile 하늘걷기
03.24 21:42
blowtorch
03.24 21:45
??
no_profile 하늘걷기
03.24 21:52
@엄마아빠사랑해요님에게 답글 ⠀
1
no_profile 블루팅
03.24 21:54
정계선 재판관이 본인이 공격받을 걸 알면서도
소수의견으로라도 인용을 낸건
우리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헌재 내부에서 인용못하는 사유가 있는거 같아요
가끔
03.24 21:58
@블루팅님에게 답글 헌재 내부에서 인용못하는 사유가 있는거 같아요
≈===========================
저도 이 생각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질질 끄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딴지를 걸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no_profile 돼지
03.24 21:58
하아.. 5:3일 경우의 상황

1. 진작에 변론 재개 했음
2.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요구 햇음
3. 평의가 1시간 남짓 끝날수가 없음

즉 , 5:3은 아닙니다.

이미 결론은 나와 있고 일부 재판관들이 정치적인 선택으로 판결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가끔
03.24 22:02
@돼지님에게 답글 기각이나 각하로 의견을 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다들 인용해야 하는 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빨리 선고는 못하게 딴지만 계속 걸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추측해 본 겁니다.
no_profile 원티드
03.24 22:12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딴지 걸며 시간을 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가끔
03.24 22:24
@원티드님에게 답글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힘드네요.
Java
03.24 23:09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더욱 열심히 거리에 나가고 있죠.
민중이 몰아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