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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에겐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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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끔
작성일 2025.03.25 08:46
232 조회
0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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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습니다. 제 생각이고, 소설입니다.


1월 초

A : 소수 의견이 나오면 욕 먹을테니 만장일치로 합시다.

나머지 : 네


3월 초

5인 : 이제 선고 합시다.

B : 사건번호 빠른 것부터 먼저 합시다.


3월 중

5인 : 이제 선고 합시다.

C : 변론 종결 먼저 끝난 것부터 합시다.


3월 말

5인 : 이제 선고 합시다.

A : 기왕 늦어졌는데, 이재명 재판보고 합시다.

5인 : 그건 좀 ...

A : 만장일치로 하기로 했잖아요?

5인 : ???


적으로 규정된 자들의 비난은 두렵지 않습니다.

돈이나 평판 등으로 자신의 경제적 이권에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들의 

비난이 아프지요.


그 아픈 곳을 찌를 수 있는 사람들이 

법조계, 보수원로, 재계인사 등이 아닐까요?

법조계 중에 헌법학자들의 시국선언이 있었으나 

대한변협 등 다른 단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수쪽 인물 중에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더 많은 조갑제,정규재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재계인사 중에 이재용은 이재명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다른 그룹이나 한국경제인협회 같은데서도 경제가 어려우니 빨리 선고해서 불확실성을 없애달라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보니, 이재명대표는 정규재도 만났고 이재용도 만났네요.

여러모로 힘을 쏟고 계시는 

민주당이나 대표님에 대한 비난은 멈추고, 

대한변협 같은데를 압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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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스트246
작성일 03.25 09:01
법의 헛점이 이번 내란 사태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고작 행위일 뿐인 '임명' 안한걸 가지고 나라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니..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너무 아쉽습니다..한 명이라도 더 빠른 탄핵 인용으로 의견을 주장할 수 있었을 텐데요...ㅠㅜ

가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가끔
작성일 03.25 10:34
@고스트246님에게 답글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 몇명이 법을 왜곡할 수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모든 곳에 국민의 뜻을 담을 수 있는 배심원제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임명을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처벌을 못하는 것이 더 문제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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